제천시 20만원 민생지원금 무산…국민의힘 "반대"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제천시의 시민 민생지원금 지급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10일 제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시가 제출한 '제천시 경제활력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이날 부결 처리했다.

이 조례안은 전 시민 20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면서 졸속 추진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국민의힘 김창규 제천시장과 같은 당 소속 시의원들이 조례안 부결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건위 6명 시의원 중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4명 모두 반대했다.

산건위는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찬반양론이 대립하자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한 뒤 표결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야당 시의원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 시의원은 "같은 당 소속 시장과 시의원들이 엇박자를 내는 볼썽사나운 상황"이라면서 "왜 그런 당론을 채택했는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국민의힘이 다수당이어서 민생지원금 조례안 부결이 당론이라면 향후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발의해 표결에 부치더라도 통과하기 어려운 구조다.

시는 "주민 생활안정과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경제 활력 도모"를 명분으로 민생지원금 연내 지급을 추진했다. 추산 사업비 260억원은 보유 중인 1800억원 규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할 방침이었다.

충북 도내 시·군 중 음성군과 증평군이 올해 들어 자체 민생지원금을 집행했다. 진천군도 이를 추진했으나 군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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