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지역 경제 급속도로 무너져" 김경수 "수도권만으로는 한국 성장 어렵다"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대한민국의 좁은 땅 중 일부 밖에 못 쓰는 잘못된 국가 성장 전략을 크게 바꿀 때가 됐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김 위원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김 위원장이) 그간 쌓아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 시대에 국가가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에 역량을 잘 발휘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지방소멸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전략에 관한 문제"라며 "수도권 면적이 11.7% 남짓한데 인구의 절반 이상 뿐만 아니라 모든 재화 등이 절반 이상 훨씬 더 (수도권에) 집중되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년 인구의 수도권 집중, 산업과 일자리의 지역 편중과 고령화까지 겹쳐서 지역 경제는 아주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도 이 문제를 특별히 관심 갖고 국회의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직속 지방소멸 대응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발전 전체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맡은 것을 축하드리고 이번만큼은 꼭 성과를 내도록 같이 협력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지역균형성장이 대단히 중요한데 우 의장님이 각별한 관심과 그리고 지역투자공사 설립법이나 지역 재투자법 등 지역경제 살리는 법안 등을 챙겨줘서 지방시대위원회로서는 큰 힘이 된다"고 화답했다.

그는 "이제는 수도권만으로 대한민국 성장을 이끌기 어렵다"며 "그걸 균형성장과 자치분권이 함께 해쳐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난 정부에선 자치분권위원회와 지역균형발전위원회 둘을 합쳐 지방시대위원회를 (만들었지만) 2028년까지 존재하는 한시 조직이었다"고 했다.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자치 분권과 균형 성장의 거버넌스를 재정비하는 법안을 제출하는데 우 의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꼭 통과되길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아울러 "제도와 예산을 통해 지역을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는 곳으로 바꾸고 특히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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