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관영매체 "韓반도체, 美규제로 불확실성…中과 협력해야"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중국 내 한국 반도체 공장이 미국의 규제 압박으로 인한 불확실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국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중국 관영매체가 주장했다.

중국 관영 영문매체 글로벌타임스는 9일 논평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대한 장비·부품 수출과 관련해 미국 측이 한국에 내놓은 연간 승인 방안 제안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매체는 "중국 내 한국 반도체 제조업체 공장에 대한 미국의 규제 압력으로 인해 이미 미국 정책 변화의 복잡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며 "세부 사항은 여전히 불분명하지만 중국 내 한국 반도체 공장이 미국으로부터 추가적인 규제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확실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미국의 새로운 규제 압력으로 인해 한국 반도체 제조사들은 더욱 큰 불확실성을 갖게 됐다"며 "빠르게 진화하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서 미국의 규제 승인으로 인한 지연과 불확실성은 중국 내 한국 공장의 생산 장비와 공정 개선의 적시 업데이트를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결과적으로 이 생산 라인들이 시장 수요에 뒤처져 대응력과 유연성이 저하되고 궁극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대한 의존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매체는 "한국은 미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상당한 위험을 수반하고 전략적 취약성을 증가시켜 한국을 더욱 수동적인 입지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며 "미국의 지정학적 우선순위에 부응하는 것은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에 대한 한국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중국 현지 업체들과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지정학적 공급 리스크를 줄이고 한국 기업이 중국 반도체 산업망에 더욱 잘 통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매체는 "한국으로서는 특히 중국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효과적인 협력 확대 전략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적극 모색하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협력을 저지하는 일방적이고 보호주의적인 미국의 접근 방식과 달리 중국은 미국과 한국을 포함해 다른 국가들과의 상생 협력에 언제나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에 대한 미국산 장비 반출 절차와 관련해 매년 장비 반출 물량을 승인하는 이른바 '연간 승인제' 방안을 한국 측에 제안했다고 지난 8일(현지 시간)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그동안 미국 수출관리 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사용자(VEU)'로 지정돼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중국 공장에 장비를 공급할 수 있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29일 관련 규제를 강화하면서 주요 기업들에 부여했던 VEU 지위를 전격 취소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인텔 등 주요 반도체 업체들은 앞으로 중국 내 생산시설에 미국산 장비를 반입하려면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연간 승인 방안이 도입되면 불편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

다만 한국 기업들이 매년 반출 물량을 정확히 명시해야 하고 해마다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은 부담과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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