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검찰 해체 중단돼야…개혁 필요성 동의, 사개특위 구성하자"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재혁 한은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정부·여당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찰 해체 4법'은 중단돼야 한다"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구성해 여야가 함께 검찰 개혁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도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며 "지금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특검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주면서, 왜 검찰의 수사권은 빼앗아야 하는 건가"라며 "검찰의 보완 수사까지 폐지하게 되면, 경찰의 잘못된 수사는 누가 어떻게 통제하고 보완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결국 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라며 "검찰 해체는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니다. 76년간 유지해 온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최우선시하는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런 중대한 입법을 여야 합의도, 사회적 숙의도, 국민의 동의도 없이 '빨리빨리' 속도전으로 몰아치는 게 말이 되나"라며 "문재인 정권 말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졸속 처리한 결과를 보라. 민생 범죄 수사 역량은 급격히 떨어지고, 수사와 재판 시간은 한없이 지연됐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더 센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검토하는 것을 두고는 "일방적 특검 확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야당을 짓밟는 입법 폭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치 보복에 단호히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3대 정치특검은 이미 정치 보복 도구로 전락했고, 야당 탄압은 끝이 없다"며 "민주당은 당내 '특검 대응 특위'를 구성해 대놓고 특검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봉권 띠지 사건을 특검에 넘기라고 지시했는데, 노골적인 수사 개입"이라고 했다.

이어 "특검은 무차별적 과잉 수사로 이에 화답하고 있다"며 "뚜렷한 증거도 없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원회관, 지역구 사무실, 자택까지 닥치는 대로 압수수색하고 있다. 전당대회를 치르는 동안 중앙당사에 들이닥쳐 500만 당원 명부를 압수하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독재국가에서나 벌어지는 정치 폭력이다. 정당 민주주의 말살 책동"이라며 "민주당은 한술 더 떠 '더 센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수사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구상에는 "헌법적 근거도 없는 명백한 위헌이고, 대법원도 분명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수사도, 재판도, 판결도 자기들이 다 하겠다는 것인데, 인민재판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발했다.

이어 "반면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은 모두 중단시켰다"며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개인의 사법리스크를 덮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통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입만 열면 외치는 민주주의가 바로 이것인가"라며 "그럴 바엔 민주라는 위선의 탈을 벗어 던지고, '나홀로 독재당'으로 당명을 바꾸라. 이에 따른 국정혼란과 파국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재명 정권에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의 헌정 체계를 뿌리째 흔드는 것은 국가를 허물어뜨리는 일"이라며 "위험한 국가 해체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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