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빚더미 예산은 재정 패륜…여야정 재정개혁특위 구성하자"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은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정부의 내년도 국가 예산안을 '빚더미 예산'으로 규정하고 "나랏빚을 갚아야 할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재정 패륜"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는 빚더미 예산을 두고 '씨앗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다'고 포장하지만 빌린 씨앗으로 한 끼를 때우는데 써버리는 포퓰리즘으로 넘쳐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인 아동수당 지급 확대에 35조8000억원,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에 11조5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 24조원 등 지방 선거용 현금성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고 했다.

또 "작년 예산심의 때 더불어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과 경찰, 검찰, 감사원 특활비도 슬그머니 복원했다"며 "반면에 자신들이 출범시킨 지금의 3대 특검 특활비 내역은 아예 공개하지 않겠다고 한다. 안면몰수 몰염치의 이중 잣대, 부끄럽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무분별한 돈 풀기와 재정 파탄을 막아내기 위해 '재정건전화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모든 정부 재정 사업의 예산 소요를 원점에서 재평가하는 '제로베이스 예산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국회에 '여야정 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했다. 또한 "국회 예산 심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포퓰리즘 예산을 철저히 가려내겠다"고 덧붙였다.

여당 주도로 추진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더 센 상법(상법 2차 개정안)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기업 단두대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기업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후속 보완 입법에 착수하겠다"며 "그 방향은 책임과 자율, 노와 사의 균형"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이미 발의했다"며 "국정에 무한 책임이 있는 민주당이 국가 경제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후속 보완 조치 마련에 적극 호응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얼마 전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얻은 것 없는 빈손 쭉정이 회담이었다"며 "후속 협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정상회담 결과 한국은 5000억 달러(약 7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며 "이처럼 엄청난 선물 보따리를 줬는데 무엇을 받아왔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에는 미국 조지아주의 한국 공장에서 일하던 우리 근로자 300여명이 수갑과 쇠사슬에 묶여 처참하게 끌려갔다"며 "사상 초유의 외교 참사다. 자화자찬하던 정상회담의 결과가 고작 이것인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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