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폐지하고 '민생범죄와의 전쟁' 시동…[李취임 100일]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 첫머리다. 대통령은 공약집을 통해 정권의 방향성을 설정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는 내란을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경찰청장이 내란죄로 탄핵당한 경찰도 청산의 칼끝을 피하지 못했다. 오는 11일 출범 100일을 맞는 이재명 정부의 '내란 극복'은 현재진행형이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경찰국을 폐지하고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직전 3대 비전과 15대 정책 과제, 247개 세부 공약을 담은 이재명 대선 후보 정책 공약집을 공개했다. '회복' 분야 정책과제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이 첫머리에 올랐다. 이 중 26번 공약이 '경찰국 폐지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다.

경찰국은 1991년 경찰청이 내무부(현 행안부)의 외청으로 분리되면서 사라진 조직이다. 윤석열 정부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하겠다며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을 31년 만에 부활시켜켰다. 가뜩이나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제도로 '정권 입맛 따라 수사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행안부 장관이 직접 경찰을 지휘·감독할 위험이 있는 경찰국을 다시 설치한 것이다.

경찰 독립성 침해를 규탄하며 열린 2022년 7월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에는 전국 총경 3분의 1에 달하는 190여명이 참석했다. 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고 사직했고, 이듬해 총경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가 이어졌다.

결국 경찰국은 이재명 정부의 '조직 청산' 첫 타깃이 됐다. 지난달 경찰국 폐지를 골자로 한 '행안부와 그 직속기간 직제 일부개정령'이 의결되고, 25일 경찰국이 공식 폐지됐다. 정부는 총경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을 약속했다. 올해 창경 80주년 기념 '한국경찰사'에도 총경회의 관련 내용을 기록으로 남길 예정이다.

인적 청산은 현재진행형이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기 위해 경찰을 동원했다는 혐의로 기소됐고, 헌정 사상 최초의 경찰청장 탄핵심판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경찰 수장은 9개월째 공석 상태다.

이재명 정부는 조 청장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신임 경찰청장을 임명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신분이 유지되고, 의원면직(사직) 등 인사 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부처는 장관이 임명돼 먼저 치고 나가는데, 경찰은 아직도 내란 후폭풍에 휩싸여있다"고 밝혔다.

설상가상으로 경찰 고위직 인사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통상 7월 말 이뤄지는 치안정감·치안감 승진 인사가 한 달 이상 미뤄지는 배경에는 '전 정부 인사 솎아내기'가 있다는 것이 내부 평가다. 원래 정권이 바뀌면 검증 때문에 인사가 늦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이번에는 비정상적으로 지연되면서 "대대적 인적 청산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자치경찰제 도입은 아직 구체적 방식을 확정하지 못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 견제·감독 기구지만 별다른 권한이 없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정위는 경찰청장 탄핵소추요구권 부여, 의견 사안 불이행 시 감찰·징계 요구권 부여 등의 권한 확대를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제 모델은 추후 범정부협의체를 통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역대 정부는 정권 초반 각종 수사 드라이브로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경찰은 ▲산업재해 ▲관계성 범죄 ▲2차가해 ▲다중피해사기 ▲마약범죄 등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거나 인력을 대폭 증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산업재해 근절'과 관련해 미얀마인 근로자 감전 사고, 청도 열차사고, 오산 옹벽 붕괴 사망사고, 태안발전소 김충현 씨 사망사고, 광주 금호타이어 공장 화재 등 개별 사건에 대한 전담수사팀이 꾸려졌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가 수사하고 중대시민재해는 경찰이 수사한다.

다만 여전히 입법 과제는 산적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여성이 안전한 사회' '민생침해범죄·금융범죄 발본색원'을 약속했다.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에 존재하는 처벌 공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각종 사기범죄를 아우르는 다중피해금융범죄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도 명시했다.

최근 교제살인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교제 관계의 경우 가정폭력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어 접근금지명령 등 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 '교제폭력'에 대한 법적 근거 자체가 없어 현장에서 경찰의 적극적 분리 조치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경찰청은 법적 근거가 부재한 교제폭력에 대한 별도의 법 제정을 국회와 논의 중이다. 다만 경찰청 관계자는 "안타깝게도 법 개정에 대한 본격적 논의는 (국회에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안이 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기범죄 급증 대책으로 '다중피해금융범죄방지법' 제정과 범죄 이익 몰수 의무화를 공약한 만큼 이에 대한 입법도 필요하다. 이밖에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과제안에 들어간 범죄예방특별법, 딥페이크와 블록체인 등을 이용한 각종 첨단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치안산업진흥법 등이 경찰 안팎에서 언급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정부 국정과제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정과제가 명확히 발표되면 그에 맞춰 입법과제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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