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현 충주시의원 "환경영향평가 피하려 하루 96t으로"
5분 자유발언하는 손상현 충주시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충주시 엄정면 입지를 추진 중인 폐기물 처리 업체가 환경영향평가를 피하려고 하루 소각용량을 조정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주시의회 손상현(민·충주마) 의원은 9일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폐기물 처리 업체가 지난 6월 일일 소각량을 96t로 바꾼 사업계획서를 (충주시에)제출했다"며 "이는 재활용을 전면에 내세웠다가 결국 소각 중심 사업으로 변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하루 소각량 100t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인데, 96t은 바로 아래 위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려운 수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손 의원은 "100t 이하는 환경영향평가나 소규모 평가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면서 "검증의 결핍이 위험의 과소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직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에 따르면 충주시는 이 업체의 하루 500t 규모 파쇄·재활용 시설 구축 사업계획에 대해 조건부 적합 통보했으나 지난 6월 사업계획을 하루 소각 96t, 하루 오니 건조 300t으로 변경했다.
시는 16일 이 사업에 대한 적합 또는 부적합 결정을 할 예정이다. 인근 지역 주민 120여명은 시에 탄원서를 냈고 충주시청 앞 릴레이 1인 시위도 진행 중이다.
손 의원은 "오니의 건조·보관·처리 과정에서의 악취는 기술적으로 완전 차단이 어렵고, 지하수와 토양의 오염 위험도 크다"고 지적한 뒤 "대형 폐기물 운반차량에서 비산먼지·매연·소음이 발생하고 좁은 농촌도로의 특성상 농기계와 대형 차량의 혼재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커진다"며 부적합 처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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