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폐지안에 버티기 나선 이진숙…"자진사퇴 의사 없다"(종합)

[서울=뉴시스] 심지혜 윤현성 기자 =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방침을 확정한 가운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자진 사퇴 의지가 없음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자청해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신설하겠다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이진숙 찍어내기"라고 규정하고 중도 사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정부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체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정책을 포함하는 형태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신설된다. 위원회 조직은 기존 상임위원 5명 체제에서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개편된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미통위법) 개정안 등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부칙으로 방통위원장 임기 승계를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대로라면 법 시행과 맞물려 이 방통위원장은 자동으로 해임된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현재 정부조직개편안도) 이진숙 면직, 사실상 면직이 목적"이라며 “경찰 고발, 검찰 고발, 감사원 감사 요청, 공직자 윤리위 조사 요구, 공수처 고발 등 해서 한사람에 대해서 화살을 집중 퍼부었는데 이는 저를 뽑아 내려는 시도다. 이런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진 사퇴하는 것은 부정에 대한 협력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힘들지만 이런 시도들에 맞서는 것, 그것이 정의를 위하는, 법치를 위한 저의 조그마한 기여이자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고위 공직자를 임기 도중에 쳐내는 것은 (민주당이) 비난하고 비판했던 다른 정권들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그들도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방통위원장이 대구시장 출마설 등 정치에 입문할 것이란 일각의 전망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내년 8월까지 임기를 채운다는 생각만 했다, 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통상 조직개편은 구조를 크게 바꿀만한 이유가 있을 때 시행하는데, 방미통위는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고 유료방송 관리 권한이 추가되는 정도”라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건물도 그대로 사용하는 등 사실상 현판만 바뀌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돌이켜 보면 민주당은 거대 정당이 가진 힘을 유독 방통위에 할애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방송은 윤석열 정부 소유가 아닌 만큼 이재명 정부 소유가 돼서는 안 된다. 방송은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아니고 대통령 소유물도 아니다”며 “그렇게 되면 국민 주권 정부가 아니라 대통령 주권 정부가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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