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면세점 손 들어줬다…인천공항 임대료 인하 현실화할까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법원이 신라면세점의 인천국제공항 임대료를 인하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린 가운데, 그간 면세업계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던 임대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9일 관련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인천공항공사가 신라면세점의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25% 인하해야 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안을 내놨다. 

신라면세점과 함께 법원에 임대료 조정신청을 낸 신세계면세점의 강제조정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신세계면세점 역시 신라면세점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의 강제조정안 결정을 이번주 내로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운영 적자를 이유로 공사에 임대료를 40% 인하해 달라는 내용으로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공사는 1차 조정기일에서 임대료 인하 불가 입장을 밝혔고 2차 기일에는 불참했다. 이에 법원은 조정이 결렬된 것으로 보고 강제조정안을 제시했다.

다만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공사는 법원의 이같은 강제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제조정안이 도달한 날부터 2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가질 수 있는 만큼, 면세점 측은 공사의 판단을 지켜보는 상황이다.

만일 공사가 2주 내 이의신청을 진행하면 해당 강제조정안은 무효화되고 정식 소송 절차로 돌입하게 된다.

법원이 면세점 임대료를 낮춰야한다는 강제조정안을 제시하자, 사실상 면세업계의 목소리에 힘이 실린 모습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줄어들고 고환율 기조가 지속하면서 어려워진 면세업계의 업황에 공감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법원에서도 면세업계의 어려움을 헤아려서 조정의 필요성을 인정한 상황"이라며 "인천국제공항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신라·신세계면세점은 소송을 통해 수수료 인하를 계속 요구하거나 위약금을 내고 인천공항에서 철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공항 철수 시 면세점당 1900억원 수준의 위약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매달 60억∼80억원의 적자를 감수하며 장기간 소송을 하는 것도 피해가 크다는 게 면세업계 측 설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