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 취지 공감…조항 타당성 등은 검토 필요"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발의한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과 관련해 "취지에 기본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임기근 차관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조항 하나하나의 타당성이나 부작용 여부 (등의) 문제에 대해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5일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관장 임기의 대통령 임기 일치 ▲임원 임기를 2년, 1회 한정 연임으로 단축 ▲매년 성과 평가를 통한 책임경영 강화 ▲새 정부 출범 후, 경영목표 재설정 및 평가를 통한 임원 해임 건의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정권 교체기에 반복적으로 논란이 불거진 '알박기 인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기관은 정권의 전리품이 아니다. 기관장의 임기는 정권이 아니라 법과 제도가 보장하는 장치"라며 "만약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십 명의 기관장들을 일괄적으로 물갈이한다면 공공기관은 권력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임기근 차관은 "대통령의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일치시킬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취지에 공감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여야 간에도 법안의 제정안 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항 하나하나의 타당성이나 혹시라도 발생할 때 부작용 여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재정소위 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임기근 차관은 '정권이 바뀌면서 청구서를 받아 청구서대로 뭔가를 주기 위해서 공공기관장 임용이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끊임없는 논란과 감사와 부작용이 반복되고 있다. 이제는 제도적으로 뭔가 치유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번 국회 때도 이 문제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여야 간에 진지한 논의가 있었고 상당 부분 큰 틀에서 합의 근처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두 가지 역사적인 현실도 고려해서 명분 당위와 함께 같이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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