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들 "이재명 정부 100일, 비정규직 대책 마련" 촉구

[서울=뉴시스] 조성하 김상윤 수습 기자 =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앞두고 정부에 실질적인 비정규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는 8일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정책은 선언적 의미로 몇 줄 들어간 것이 전부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정부가 산재 분야에서 일부 진전된 입장을 내고 있지만 안전운임제 후퇴,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에 미온적인 태도로 오히려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종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노조법 2·3조가 국회를 통과했지만 실질 적용 방안은 여전히 미지수"라며 "정부가 공무직위원회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책임 있게 나서 실질적인 교섭이 가능하도록 하고, 동시에 간접고용 노동자 보호 3법 제·개정에도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종배 화물연대본부 수석부위원장은 "안전운임제는 사고를 줄이고 생계를 안정시킨 제도임이 입증됐지만 여전히 일몰제라는 족쇄에 묶여 있다"며 "상시화와 적용 확대 계획이 마련돼야 하며,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적정임금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열 한국가스공사 S&P 지부 대외협력부장은 "자회사 전환에도 불구하고 저임금·차별은 여전하다"며 "공공부문 자회사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을 합의해 놓고도 여전히 민간용역 상태로 방치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도 이들은 ▲미전환 사업장의 정규직 전환 ▲공정거래법 개정 ▲사회안전망 보장 ▲공무직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적 협의체 마련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의 해고 없는 정규직 전환과 고용안정 대책 등을 요구했다.

오는 9~10일에는 간접고용 노동자와 공무직 노동자 각각 100명이 행진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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