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먹튀' 사업주 일벌백계해야"…한국노총, 임금체불 근절 캠페인 돌입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임금체불 근절' 전국 캠페인에 돌입한다. 임금체불은 중대범죄라는 인식을 확대하고 체불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한국노총은 8일 오전 노총 임금체불신고센터 앞에서 '임금체불 근절 전국 캠페인 선포식'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에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임금체불은 반사회적인 중대범죄"라며 "'임금먹튀'를 자행하는 체불사업주를 일벌백계할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선포식 기자회견문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두고 "윤석열 정부보다 강화된 대책을 환영한다"면서도 "체불사업주의 '배째라식' 대응과 악질적인 임금지급 지연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노총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임금체불 해결 원칙을 엄중히 정립해달라"고 했다. 이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임금체불 구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연대"라며 "한국노총은 임금체불신고센터를 통해 정부의 임금체불 근절 정책과 연대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총은 ▲정부의 임금체불 일벌백계 원칙 ▲체불 노동자에 대한 확실한 피해보상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임금채권소멸시효 상향 등을 촉구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날 선포식 이후 시민들에게 임금체불 근절 전단지를 나눠주는 등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노총은 향후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전국상담소를 중심으로 근절 캠페인 및 길거리무료법률상담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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