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불법 모금' 전광훈 목사, 1심서 벌금 2000만원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광화문 집회에서 불법 모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8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영향력이나 지지자 규모, 예상되는 집회 비용 등에 비춰 1년 내 1000만원 이상 모일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등록 절차를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또 기부금품법에 따른 등록 의무를 위반하고 모집한 기부금 액수가 15억여원에 이른다고 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 모금을 하려면 행정안전부나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종교 단체는 예외적으로 등록 의무가 없으나 모금된 돈은 종교 활동에만 사용해야 한다.

앞서 전 목사는 2019년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등이 주최한 집회에 참석해 집회 참가자들에게 헌금봉투를 돌려 15억여 원을 모금한 혐의를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