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음주 건강보험 지출 5년간 29조…건보재정 적자 커진다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지난 5년간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이 약 2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은 28조555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 지출은 15조3444억원, 음주는 13조2111억원이다.

지난해만 보더라도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액은 3조4965억원, 음주로 인한 급여액은 3조184억원으로 총 6조5149억원이 건강보험에서 지출됐다. 2020년(4조9253억원)과 비교하면 1조5896억원(32.3%)이나 증가한 금액이다.

연령대로 보면 고령층에 집중됐다. 지난해 기준 흡연 관련 건강보험 환자 수는 총 265만명이며 이 중 60세 이상이 전체의 64.0%(169만명)를 차지했다. 음주 관련 환자 수는 총 318명이었으며 이 중 58.2%(185만명)는 60세 이상이었다.

흡연과 음주는 질병 발생 위험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직접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 음주와 관련된 건강보험 재정지원은 전혀 없다.

흡연과 관련해 담배부담금으로 조정되는 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는 금액은 2023년 기준 총 1조8208억원 수준인 반면 같은 해 흡연으로 인한 급여 지출은 총 3조2840억원이었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적자는 총 1조4632억원인 셈이다. 2020년(7260억원)보다 적자가 약 2배 늘었다.

김선민 의원은 "흡연과 음주는 개인의 생활 습관 문제가 아니라 지난 5년간 28조원 이상 건강보험 재정을 지출시킨 주요 원인"이라며 "특히 음주로 인해 건강보험 급여가 지난 5년간 13조원 이상 지출되고 있는데도 아직 음주 관련 건강보험 지원 대책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시급히 관련 전문가들과 논의해 흡연·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은 더욱 탄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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