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은평주택조합 사기' 주범, 2심 징역 20년…이례적 중형, 왜?[죄와벌]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은평 지역주택조합 대규모 사기 사건'의 주범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례적으로 높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사법부는 왜 이 사건 주범에 엄중한 책임을 물었을까?

이 사건은 'GTX 연신내역 북한산 파크뷰'라는 가칭으로 홍보된 불광2동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이 있다.

해당 사업의 업무를 대행하던 업체의 대표 곽모(60)씨는 지난 2019년부터 약 4년간 허위 및 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거액의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대행사는 "토지 사용권원(토지 동의율)을 대부분 확보했고 2~3년 안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 확보된 토지 사용권원은 조합 설립 인가 기준인 80%에 턱없이 부족한 20~27%대에 불과했다.

심지어 아파트 단지 건설을 위해 매입한 땅도 없었다.

그럼에도 대행사는 사업이 무산될 경우 납부 금액을 전부 돌려주겠다며 법적 효력이 없는 '안심 보장 증서'를 발급해 조합원들을 안심시켰다.

이 증서는 피해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어 계약을 유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대행사의 허위·과장 광고로 피해를 입은 조합원은 총 428명이고 사기 편취액은 총 208억 64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1인당 최소 55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가량의 계약금을 납부했는데, 피해자 대부분은 평생 모은 노후 자금과 전세 보증금 등을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기 혐의와 함께 업무대행비 등 명목으로 56억 36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대행사 대표인 곽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5년에서 징역 20년 3개월‘인데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사실상 최고형을 선고한 것이다.

함께 기소된 사내이사 김모(52)씨에게는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곽씨는 재판 과정에서 '토지동의율을 과장해 고지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라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주체는 조합이라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변론했으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안심 보장 증서를 마치 법적 효력이 있는 것처럼 발급해 피해자를 안심시킨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기망행위'라고 평가했다.

1심은 이 증서가 없었다면 피해자들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사기죄의 구성 요건인 '기망'과 '재산상 이익'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안심 보장 증서가 중요한 증거가 됐다.

또 피해 규모가 큰 점, 2010년·2012년 처벌받은 동종전과가 있는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 김씨는 428명 중 31명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시도는 했다는 점이 참작됐다.

곽씨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지난 7월 징역 20년형을 유지했다.

2심은 사기와 횡령 범행으로 수령한 돈을 탕진한 점, 조합가입 신청자는 657세대이고 분담금 명목으로 입금된 돈은 333억원에 이르러 실제 피해액은 훨씬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

2심은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이라는 간절한 소망을 무참히 꺾어버리고 그들로 하여금 주택을 마련할 다른 기회 또한 상실하게 했다"며 "피해자들은 막대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91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징역 14년 6개월로 감형받았다.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은 두 사람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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