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동성 동료 의원 추행 실형 받은 상병헌 시의원 '제명'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이 동성 동료 의원을 추행해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상병헌 세종시의원을 '제명' 조치했다.

5일 세종시당에 따르면 이날 오후 시당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상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윤리 규범에 따른 규율 위반에 대한 징계청원이 접수됨에 따른 것이다.

세종시당은 "징계혐의 사실이 인정되어 윤리심판원 규정 제19조에 의거 제명을 결정했다"며 "상 의원이 전날 탈당했으나, 당규는 징계회피 목적으로 탈당한 당원도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사유확인결정문을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통지할 예정이며 같은 당 소속 의원이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이런 결정을 초래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반성한다"며 "이를 계기로 당 스스로의 도덕적 책무를 엄중히 되새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민주당 세종시당의 제명 처분에 따라 상 의원은 무소속 세종시의회 의원이 된다.

상 의원이 무소속이 됨에 따라 13석을 차지하고 있던 민주당 의석은 12석으로 줄어든다. 국민의힘은 7석을 보유하고 있다.

앞서 상 의원은 전날(4일) 세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의회는 오는 8일 시의회 제1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를 표결 처리한다.

제명이 되려면 전체 의석 20석 가운데 재적의원 3분의 2를 넘는 14표 이상의 제명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8일 열리는 본회의 표결에서 상 의원 제명에 14표 이상 나올 경우, 상 의원은 의원직에서 즉시 내려오게 된다.

한편 상병헌 의원은 지난 2022년 8월24일 격려를 위해 모인 한 일식집 저녁 만찬 자리에서 동성 동료 의원인 A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움켜쥐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후 악수를 청하는 다른 당 소속 시의원 B씨를 발견하고 양팔로 상체를 끌어안은 뒤 입맞춤해 추행했다고 공소를 제기했다.

해당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상 전 의장은 세종남부경찰서에 추행 사실이 없었다며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해 허위 사실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상 시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추행했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은 채 쌍방추행을 주장하며 이를 기사화하기도 했다"며 "강제추행죄뿐 아니라 무고까지 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상 시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을 명령했다. 하지만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 변제를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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