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주병기, 공정위 바로잡아야" vs 국힘 "'보급형 조국', 내로남불"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후보자에 대한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은 주 후보자의 세금 및 과태료 상습 체납과 자녀의 국제고 진학 등 과거 행적을 질타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주 후보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바로 잡아줄 것을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주 후보자가 상습적인 과태료·세금 체납으로 2007년부터 지난 3월까지 보유 차량 2대를 모두 14차례 압류당한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후보 적격성을 문제삼았다.

주 후보자의 차량 압류 사유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지방세 체납 등이었다. 지난 2월에는 재산세 45만원을 내지 않아 경기 의왕시 아파트가 압류되기도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거래위원장은 시장의 공정성, 준법질서를 확립해야 하는, 시장에서는 경제검찰이라고 칭해지는 자리"라며 "속도 위반, 버스전용차선 위반, 스쿨존 위반, 세급 체납까지 상습적인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이어 "언론에서도 세금체납을 우습게 아는 후보자에게 국정운영을 맡길 수 없다고 결단하라고 한다. 체납한 사람은 공직자가 아니다. 어떤 직도 맡아서는 안 된다고 한다"고 했다.

주 후보자는 "해명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이유를 막론하고 종합소득세, 자동차 과태료 등을 지연 납부한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고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 번도 납세 의무를 피하려고 의도적으로 판단했던 적은 없다. 지연 납부의 경우 실수였고 항상 지연된 것이 확인되면 납부했다"고 했다.

추 의원은 "세금은 체납하면서 본인이 함께 하고자 하는 진보시민단체에 대한 기부는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따박따박 한다. 어떻게 설명이 되겠느냐"며 "국정운영에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과감하게 사퇴할 용의 없느냐"고도 추궁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좌절을 줬던 조국 전 법무장관의 모습이 후보자의 모습과 오버랩이 많이 된다"며 "후보자는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불공정문제, 불평등 해소 문제를 많이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격차 해소 문제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면서 '개천용지수'라는 것도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후보자 본인은 기득권자였고 교육 불평등을 외치셨던 후보자 말과는 상반되게 후보자 자녀는 국내 최상위권의 국제고를 진학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는 "후보자가 뱉어냈던 말들을 생각해 보면 본인의 삶과 괴리된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이 허탈감을 느끼지 않겠느냐. 내로남불과 위선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적어도 '보급형 조국' 정도는 된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주 후보자는 "김 의원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제가 얘기했던 것을 제 자녀에게 그 방향으로 지도를 충실하게 하진 못했던 것은 맞는 것 같다. 김 의원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반면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가 홈플러스의 납품업체 대금 지급 현황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거부한 사유가 가관이다. 홈플러스로부터 국회, 언론 등 외부기관 비공개를 조건으로 받고 있어서 국회에 제출이 곤란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서적인 협약이 있었냐고 하니까 구두합의했다고 한다. 공정위가 언제부터 유통사업자랑 국회 자료 제출 거부를 전제로 일을 했느냐"며 "공정위가 전 정권에서 오만하고 방자하게 운영됐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다. 취임하면 바로 잡아주고 자료 제출해주겠느냐"고 물었다.

주 후보자는 "(국회 자료 제출 거부를 전제로 일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최대한 국회와 협의해서 많은 중소납품업체나 피해자들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핵심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법' 등 정책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플랫폼 기업들이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 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온라인 플랫폼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는데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내년 상반기까지 처리하겠다고 발표한 법안 224건에서 (온라인 플랫폼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자가 미국을 거론하면서 우리가 독자 온라인 플랫폼범으로 나아가기 어렵다"며 "미국이 국적을 차별하지 말라고 한다면 알리·테무·쉬인과 배달의민족·쿠팡까지 다 사전 지정해 불공정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주 후보자는 "트럼프 정부 하에서 통상협상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온라인 플랫폼법도 중요하지만 한국경제에서는 통상 협상이 너무나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행정부에서 과감하게 독과점 규제에 관한 플랫폼법을 추진하기 어려운 여건"이라고 답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법 강행이 어렵다면 전자금융법과 대규모유통법 (개정)을 통상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하고 갑을관계조정법을 후속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물었다.

주 후보자는 "온라인 플랫폼법 같은 경우 독과점규제에 관한 법,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법 두 가지 체계로 나눠져 있다"며 "갑을관계 개선 관련된 부분은 통상 이슈로부터 조금 자유롭다. 그 부분은 티메프 사태를 방지하려면 과감하게 제정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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