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대 전남도의원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해야"

[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이 농어촌기본소득의 전면 시행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4일 오전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어촌기본소득은 시범사업이 아니라 즉각 전면 실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6개 군 23만 명을 대상으로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시범사업은 성과 예측이 불투명하거나 부작용이 우려될 때 하는 것인데, 농어촌기본소득은 이미 그 필요성과 효과가 입증된 만큼 본 사업으로 직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계획대로라면 전체 예산 4140억 원 중 60%인 2484억 원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며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애초에 공모조차 못하는 구조적 차별이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농어촌 소멸을 막는 대책이 가난한 지자체는 언감생심 바라볼 수도 없는 정책이 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최소 90%를 부담하고 지자체가 10%를 분담해야 모든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국가가 전액 책임지는 제도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올해 3월 전남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를 제정, 곡성군과 영광군 전 주민에게 연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대상 인원은 7만9000여 명이다. 2년간 총 79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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