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野, 상습 체납 등 공세 예상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5일 열린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인사청문회는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된다.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 대표 등을 역임한 주 후보자는 소득불평등 해결과 공정한 경제체계를 연구해 온 전문가로 꼽힌다. 장관급인 공정위원장에 취임하면 시장질서 확립과 소비자 주권 실현 등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주 후보자 지명 직후 "하도급 문제, 담합, 내부거래 등 고질적 불공정을 타파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국정 철학을 치밀하게 구현할 경제검찰의 새 수장"이라고 설명했다.

주 후보자는 주요 정책 방향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훼손하는 불공정 관행 근절 ▲소상공인·입점업체 등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 ▲소비자와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기반 확대 및 공정위 법 집행 역량 강화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석유화학·철강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독과점 규정 예외 등에 대한 질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주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법 관련 서면 답변서에서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이 미국 기업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돼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통상이슈가 제기됐으므로 국적에 따른 차별 없는 법 적용과 미국 측과의 소통 강화로 통상문제를 지속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석유화학·철강 산업의 사업 재편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특례를 규정한 특별 법안들이 발의된 사실을 알고 있다”며 “취임하게 된다면 개별 법률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서 주 후보자의 세금 상습 체납 이력과 반미 성향 등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주 후보자는 2007년부터 지난 3월까지 보유 차량 2대를 모두 14차례 압류 당했다. 압류 사유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지방세 체납 등이다. 지난 2월에는 재산세 45만원을 내지 않아 경기 의왕시 아파트가 압류되기도 했다.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지난달 22일 "대한민국 경제와 국익을 조금이라도 고려했다면 반미 사상을 저변에 깔고 있는 주 후보자를 공정위원장에 지명할 수 있는지 경악스러울 따름이다"며 "이 대통령은 방미 전에 주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주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종합소득세·자동차 과태료 등 납부가 제때 이뤄지지 못해 송구하다"며 "바쁜 일정으로 기한을 놓치거나, 세금 신고가 미숙해 일부 실수가 있었다. 현재는 모두 완납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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