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토바이 사고 특별단속…전문가 "반짝효과 우려·제도 개선도"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김중황 인턴기자 = 서울 시내 이륜차 사고가 급증하면서 경찰이 지난 1일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하지만 단속이 단기적 억제 효과에 그치는 만큼 사고 감소를 위해 안전 교육과 제도 개선 등이 동반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5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간 접수된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총 30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42건)보다 22.6% 증가했다. 이 기간 신호위반 등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횟수도 2만6065건으로 전월(2만5213건) 대비 3.4% 늘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이륜차 사고가 급증하자 경찰은 9월부터 한 달간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사고 다발 지역 150곳에 싸이카 순찰대와 교통기동대를 집중 배치하고 매주 2회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 음주운전·안전모 미착용 등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행위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인도주행·횡단보도 침범 등도 단속 대상이다.

이를 통해 경찰은 운전자들에게 '경고 효과'를 주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처럼 예고와 홍보를 통해 경각심을 높이는 방식이다. 실제로 단속 장소를 서울청과 각 경찰서 홈페이지에 공개해 운전자들의 자발적 준법을 유도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속의 효과가 일시적이라는 점을 한계로 지적하고 있다. 단속 기간이 끝나면 사고가 다시 늘어나는 경우가 대다수고 경찰이 상시적으로 물리력을 투입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임채홍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집중 단속은 운전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효과가 있다"면서도 "배달 노동자들이 시간 압박과 인센티브 구조 속에서 위반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 단속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고 짚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도 "단속이 진행되는 동안 운전자들이 경계심을 가지지만 끝나면 예전으로 돌아간다"며 "이륜차 운전자들의 과속·신호위반·안전장구 미착용 습관을 바꾸지 않는 이상 사고 예방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결국 이륜차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속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제도 개선, 인프라 보완, 안전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곽 교수는 "경력이 쌓일수록 실력을 과신하는 운전자 습관이 문제"라며 "스마트폰 기반 교육 영상 도입이나 배달대행업체와 연계한 의무교육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명예교수 역시 "단속의 공표 효과는 분명 존재하지만 이를 상시적으로 이어가기는 어렵다"며 "무면허·미등록 차량 관리와 함께 플랫폼 기업의 안전 책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는 10월부터 전국 11개 도시에서 시행되는 '이륜차 전면번호 스티커 시범사업'도 사고 예방 대책 중 하나로 주목받는다. 기존에 후면에만 있던 번호판을 전면에도 스티커로 부착해 무인 단속망 적발을 가능하게 하고, 운전자가 스스로 법규 위반을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취지다.

김도훈 한국교통안전공단 선임연구원은 "전면 번호판 부착은 운전자가 '누군가 보고 있다'고 의식해 법규 위반을 삼가게 하는 '명찰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런 방식이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개선을 자발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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