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마약·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예방
화재·지진 등 재난안전 시설보강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임시)를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8.29.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29/NISI20250829_0020951442_web.jpg?rnd=20250829113842)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임시)를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8.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2026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이 4조6973억원으로 확정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법무부 예산 등 총지출이 지난해 4조4173억원 대비 6.3%(2800억원)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2%(2647억원), 교도작업특별회계 10.3%(74억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8.4%(79억원) 증가했다.
법무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법무 환경 조성 등 3대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반영했다.
우선 재범고위험군 흉악범죄자 관리·감독 강화 및 스토킹·교제폭력으로부터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등으로 국민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54억500만원이 증가했다.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 국제공조활동 및 피싱 진위확인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마약·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근절 및 피해 예방을 위해 30억2200만원이 증가했다.
교정시설 내 마약 수용자의 '완전한 단약'을 위한 첨단 마약반입 차단장비 도입 및 중독 치료·재활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도 47억5000만원이 증가했다.
AI 등 첨단기술에 기반해 위험인물 입국을 사전 차단하고, 대화형 AI 민원상담 포털서비스 제공 등 이민행정 서비스 혁신하는 데에는 29억900만원이 증가했다.
화재·지진 등 재난안전 시설보강 등을 통해 안전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수용자 인권보장 기반을 확충하는 데 598억2800만원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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