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보건복지 분야 입법·정책 협의…"국민 삶 실질적 변화"

[서울=뉴시스] 이재우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 대통령실은 4일 보건복지 분야 당정대 협의에 나섰다.

당정대 협의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당에서는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이수진 간사 등이, 정부에서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문진영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안건은 주요 입법 및 정책 과제 추진 방안이다. 업무 협의에서 보건 분야 업무는 복지부 보건실장이, 복지분야 보고는 복지부 인구실장이 맡아 진행한다.

박 위원장은 "보건복지는 국민 삶과 가장 밀접한 분야다. 연간 120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적으로도 매우 큰 영역"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 지역과 필수영역에 의료인력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는 의료개혁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반복해서 안된다.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된 진짜 개혁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 돌봄 역시 매우 중요한 과제다. 내년에 본격적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당정대가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아주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당정대가 따로따로 아니라 한 몸처럼 협력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오늘 논의를 출발점 삼아서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과 제도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 전공의 규모가 1만명 수준으로 회복했지만 교육 체계 안정화까지 시간이 걸린다"며 "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해서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 강화를 추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초고령화에 따른 간병 수요 급증에 따라 간병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개혁을 위한 공론화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내년 3월 돌봄 통합지원법 전국 시행을 위해서는 당정대간 협력을 바탕으로 지자체와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아동수당의 조속한 확대를 위해 입법 제정, 행정적 정비가 모두 신속하고 정확성 있게 이뤄지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문 사회수석은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특히 국민 건강과 복지를 국가 책임 하에 확실히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필수의료·지역의료 격차 해소, 국민 간병부담 완화, 노인과 장애인을 통합적으로 돌봄 줄일 수 있는 돌봄 체계 구축 등 보건복지 영역에서 국민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를 위해 국회는 주요 법률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고 사회적 합의 필요한 사안은 다양한 국민의 의견 종합하는 국민의 전당으로서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린다"며 "복지부는 국민 뜻을 구체적 정책으로 설계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히 반영하고 국민의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저를 포함한 사회수석실 참모진도 대통령 국정철학이 흔들림없이 구현될 수 있도록 국회와 부처를 잇는 가교로서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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