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이구환신' 우리도…한경협 "노후 제품 교체로 내수 진작"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중국 정부의 소비촉진정책 '이구환신'처럼 한국도 노후 소비재·설비 교체를 통해 내수 활성화와 친환경을 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내수활성화를 위한 K-리뉴얼 7대 과제'를 제시했다.

현재 정부가 내수 및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전기차 보조금 지급,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 등을 시행 중이지만 예산 규모가 작고 부처별로 분산 운영돼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한경협은 "현 정책만으로는 내수 회복에 한계가 있다"며 "대규모 소비재 교체와 산업 인프라 투자를 통해 소비 진작과 생산성 제고를 동시에 이루는 체질 개선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자동차·가전 등 노후 소비재 교체를 통한 내수활성화 정책인 중국의 '이구환신'과 이를 산업 설비 개선으로 확대·발전시킨 '새로운 이구환신'에 주목했다.

소비와 투자 촉진은 물론 산업 고도화와 녹색 전환을 동시에 촉진하는 정책으로, 국내 상황에 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경협은 올 하반기 한시 시행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에 대한 보조금 운영 기간 연장 및 대상 확대와 함께 노후 가전 반납 및 회수 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안했다.

친환경차 전환 가속화를 위해서는 ▲내연기관차를 포함한 노후차 폐차 보조금 지급 ▲전기·수소차 구매시 보조금 및 세제혜택 확대 ▲물류거점·공공시설 중심 전기차 고속 충전 인프라망 확대 등을 제시했다.

산업·생활 인프라 대거 교체도 주장했다. 스마트그린산단 등 지원사업 확대와 함께 ▲탄소저감 실적과 연계된 인센티브 체계 구축 ▲친환경 설비 도입에 대한 자금·세제·컨설팅 통합제공 ▲산업위기지역 내 기업 설비투자 세액 공제율 상향 등을 제안했다.

노후 주택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책도 요구했다.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그린리모델링 시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노후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및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확대 편성, 30년 이상 노후 공공시설의 안정성 강화 및 현대화, 스마트 관리 시스템 기반 유지보수 체계화 등을 통해 국민 생활 안전 체감도를 높이고 건설 산업 촉진을 위한 경기 활성화 유도를 주문했다.

이밖에 인공지능(AI) 기대를 맞아 데이터센터 효율화·통신망 고도화 지원과 함께, 관광·문화시설 리뉴얼을 통해 'K-컬처' 확산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7대 과제는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로드맵"이라며 "정부가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 한국경제 체질 개선의 수단으로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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