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외국인 간병인' 도입 촉구 결의안 상임위 채택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박종율 의원(북구4)은 3일 제331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및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이 원안 채택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우리나라 간병비 지출은 2008년 3조6000억원에서 2018년 약 8조원으로 급증했다"며 "올해에는 연 10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하루 평균 간병비가 12~15만원, 월 400만원에 달하는 현실은 국민에게 '간병 파산' '간병 지옥'이라는 신조어까지 안겨주고 있다"며 "간병인력 역시 78.9%가 60대 이상 고령자로, 인력 공백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 가족 돌봄과 사적 간병인 고용이 확산되는 등 국민의 건강권과 돌봄으로 인한 가족 내 갈등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에 외국인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출입국관리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는 외국인 간병인 제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비자 신설, 자격 요건, 요양급여 포함 여부 등 법적 기반이 미비해 공적 돌봄 확충에 제약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와 다르게 일본·대만·캐나다 등은 이미 합법적 외국인 간병인 제도를 운영하고 자격 인증·언어 교육·근로조건 보장 등을 통해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하고 있다"며 "특히 일본은 경제파트너십협정(EPA)을 통해 간병 관련 자격을 갖춘 외국인을 제도적으로 채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의문에는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을 위한 비자 신설 및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외국인 간병인의 채용·교육·자격관리·근로조건 보장 체계를 포함한 제도적 안전망 마련 ▲부산시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지방자치단체 선도형 외국인 간병인 도입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준비를 요구했다.

결의문은 오는 12일 제331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채택되면, 국회, 국무총리실, 법무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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