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국외연수비 뻥튀기' 의회 직원·여행사 대표 송치

[고창=뉴시스]강경호 기자 = 항공료를 부풀려 국외연수 비용을 책정한 전북 고창군의회 직원과 여행사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고창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창군의회 직원 A씨와 여행사 대표 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3월 진행됐던 군의회 일본 국외연수 비용을 부풀려 청구해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군의회는 당시 지방소멸 대응 전략 수립 등을 이유로 일본으로 국외연수를 다녀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500여만원의 항공권 비용이 실제 연수와 달리 과도하게 지급됐다는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드러났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전국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고창을 포함한 대다수의 지방의회에서 국외출장 문제가 드러났다고 밝힌 바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연수비용 신청 당시 높은 등급의 항공권을 끊겠다며 연수비를 추가로 타냈고, 실제 연수에 나선 의원들은 낮은 등급의 항공권으로 비행기를 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발생한 500여만원의 항공권 차액은 연수에 필요한 개인 부담금 충당에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적법한 연수비용으로는 연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A씨 등이 연수비 과다 책정을 진행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부풀려 청구된 500만원의 연수비는 수사 초기 반환된 상태"라며 "연수 견적에 관여한 여행사 대표와 당시 일을 진행한 직원 등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마쳐 검찰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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