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지역화폐 자치구 국비 지원 물꼬 '결정적 역할'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지역화폐를 발행 중인 중구가 정부의 광역시 자치구 지역화폐 발행 국비 지원에 물꼬를 트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3일 중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중구가 제기한 제도 개선 의견을 반영, 올해 정부 2차 추경 사업으로 지역화폐 지원 예산(인센티브 지원금)을 중구에 직접 지원키로 했다.

앞서 중구는 지난 6월 행안부에 '자치구 국비 직접 지원'을 공식 건의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적극 협력해왔다.

특히 중구는 광역시 자치구 일괄 배제가 정책 형평성을 해치고, 인구 감소 관심 지역·원도심 등 특별 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자생적 경제회복을 가로막고 있음을 적극 설명하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그 동안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 지침'에 따라 국비 중복 지원 방지 등을 이유로 광역시 자치구에는 국비를 지원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올해 6월 지역화폐 '중구통'을 처음 발행한 중구도 인센티브 15억원을 전액 구비로 충당해야 했다.

김제선 구청장은 "정부의 지역화폐 재정 지원 의무화 법안이 만들어진 데 이어 광역시 자치구의 지역사랑상품권이 국비를 직접 지원받게 된 것은 전국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제도 개선"이라며 "직접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중구통 발행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된 만큼 추가 발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환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