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강제동원 응원문화 개선 촉구…"학생 자율성 존중해야"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학생 강제 동원' 등 논란이 불거졌던 제주 백호기 축구대회 응원 문화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생 자율성을 존중하는 응원문화가 필요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21일 제주도교육감과 도내 한 고등학교장에게 "학생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는 응원 방식을 학생들과 함께 마련하고, 응원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대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번 사안은 지난해 제주의 한 고등학생이 백호기 응원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데서 비롯됐다.

백호기는 제주도교육청이 공동 후원하는 전통 축구대회로 1971년부터 매해 열리고 있다. 경기 결과보다 카드섹션 응원이 더 유명할 정도로 응원전이 치열하다. 지난 4월 결승전에서는 학생 2명이 건강 이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진정인은 ▲축구대회 응원 연습과 경기 응원이 사실상 강제됐고 ▲불참 학생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으며 ▲연습 과정에서 학생회 간부의 폭언이 있었고 ▲제보자 보호조치도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상황을 교육감이 방조했다고 진정을 넣었다.

이에 대해 피진정학교는 "응원 연습은 학생회 주도로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으며,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의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불참을 원하는 학생은 교내에서 자율학습을 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교육감 역시 "학교에 인권친화적 응원 문화 조성과 자율권 보장을 안내했고 미참여 학생이 차별받지 않도록 학교 측의 협조도 구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구체적 진정 내용에서 인권침해 수준의 강제나 폭언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을 결정했다.

다만 응원문화가 오랜 기간 획일적이고 집단주의적 성격을 띠며 학생 선택권을 제한해 온 점에 주목했다. 불참 학생에게 대체 프로그램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점도 한계로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번 의견표명으로 교육청과 피진정학교가 자율적인 응원문화를 정착시켜 학생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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