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책 의원총회 개최…검찰 개혁 등 쟁점 법안 조율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일 검찰청 폐지 후 수사 기능을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소재 기관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검찰개혁 관련 당내 특별위원회는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에 신설해야 한다는 안을 당 지도부에 전달한 가운데 중수청을 법무부에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의원총회에서 개진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청에서 검찰개혁 정부조직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의원총회를 연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이달 말 검찰청을 폐지한다는 계획인데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 기능이 이관될 중수청을 어느 기관에 신설할지 여부를 논의한다.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만들어진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위'는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지난 1일 지도부에 보고했다.

이에 민주당은 특위 안을 의원총회에 보고하고 이를 토대로 토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당내에서는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서 중수청을 행안부에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을 둘 경우 현재 검찰청 체제와 달라질 것이 없다는 논리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전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는 기자들 언급에 "NCND(긍정도 부정도 아니다)"라고 답했다.

특히 당내 강경파 의원들과 강성 당원들은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행안부 권한 집중 등을 우려하며 법무부 산하 중수청 신설을 주장한 이후 민주당 일부 지지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율사 출신 한 민주당 의원은 "중수청이 권한 남용을 하거나 감싸기 수사를 할 때 행안부 장관이 권한 행사를 못하는 구조로 돼 있다는 게 문제"라며 "법무부는 검찰 통제를 했기 때문에 중수청도 통제가 가능할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한 중진 의원은 "정 장관처럼 검찰개혁 부작용을 줄이자는 이야기를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당원들로부터 비난받도록 만드는 프레임은 문제가 있다"며 "경찰 수사권이 막강해지면서 이를 제어할 수단이 없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새겨 들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토론을 통해 중수청 관할에 대한 의원들 의견을 모으고 오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공청회에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수순을 거칠 예정이다. 이르면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조직법에 담을 내용을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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