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내년 예산 8122억 편성…"AI 지원·디지털 전환"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예산에 인공지능(AI) 기반의 식품·의료 분야 신속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150억원을 새로 반영했다. 또 의약품 심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의약품 안전정보체계 고도화 예산을 올해 125억원에서 177억 원으로 확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도 예산안을 올해 예산(7489억원) 대비 633억원 증가(8.4%)한 총 812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중점 편성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강력한 지출구조조정도 추진했다.

2026년도 식약처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제약·바이오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 ▲규제환경 고려 맞춤형 식의약 안전지원 강화 ▲먹거리 안전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4개 분야이다.

우선 희귀·필수의약품의 수급불안 해소를 위해 공급 중단 품목 주문생산 확대, 극소수요 자가치료의약품 긴급도입 전환 등 희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 기반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예산은 올해 보다 22억원 늘어난 67억원을 편성했다.

혁식의료기기 등 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에는 20억원을 편성했으며, AI 응용 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에 150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체외진단의료기기기 개정으로 시중 유통 중인 체외진단기기의 유효성 및 품질 확인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성능평가 사업을 추진한다.

또 국내 기업의 인공지능(AI) 응용제품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빠르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식품과 의료기기 분야의 AI 활용 유망 제품에 대한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산업이 지속 성장하고 있으나 경험과 역량이 부족한 업계의 체계적 규제지원 요구가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114억원을 편성했다. 통합 상담플랫폼을 구축하고 첨단·차세대 바이오의약품 맞춤형 상담 인력을 확보해 규제지원을 확대한다.

마약류 안전 관련 예산은 재활과 수사 모든 부분에서 증액했다.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에 93억원,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에 171억원을 편성했다. 대학생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과 예방교육 전문인력 인증과정 운영을 확대하고, 마약류 중독자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해 마약류 예방교육과 중독자 재활지원 기반을 강화한다.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운영 예산을 올해 10억원에서 19억원으로 늘려 편성했다.  마약류 수사 기반이 확대됨에 따라 의료용 마약류 수사를 전담하는 디지털포렌식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고, 마약류 지정을 위한 신종마약류 표준물질 합성 및 임시마약류 의존성 평가도 확대한다.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에는 50억원을 편성했다. 화장품 수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유럽·중국 등의 안전성평가 제도, 이슬람권 국가의 할랄 인증 등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고 국내 화장품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각종 규제지원을 추진한다. 규제 지원은 화장품 안전성평가를 위한 업계 컨설팅, 화장품 원료 안전성 정보 제공, 할랄 인증을 위한 컨설팅, 수출국 규제기관 대상 규제외교 강화 등이다.

농축산물 안전관리에는 78억원을 편성했다. 기후와 환경변화로 인한 식품 위해요소(곰팡이 독소, 패류독소, 병원성 미생물 등)가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위해요소와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식품안전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식품 위해요소 발생 예측 시스템을 구축한다.

스마트 해썹(HACCP)을 통한 체계적인 식품안전관리를 확산하기 위해 스마트HACCP 적용을 희망하는 소규모 영세업체에 대한 스마트센서 구축 비용 등 재정 지원(국비 및 지방비 60% 보조)을 추진한다. 여기에는 56억원을 편성했다.

국민영양 안전관리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36억원이 편성됐다. 발달장애인의 영양 관리와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발달장애인 식이 섭취 현황을 조사하고, 가정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식단 및 식사 지침을 개발하는 등 발달장애인을 위한 영양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으로 올해 6월부터 신규 관리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문신용 염료의 안전관리를 위해 경인지방식약청에 무균시험실을 설치한다. 위생용품 안전관리에는 16억원이 편성됐다.

식의약품 안전정보체계 선진화 예산은 177억원이 편성됐다. 의약품 허가·심사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제출자료 요건 검증, 반복·규칙 민원 업무, 자료 요약 및 보고서 작성 등을 수행토록해 심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신속한 의약품 허가로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

온라인 식품 유통, 인공지능 발달 등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15종의 식품분야 정보시스템을 통폐합하고 민원·행정을 자동화하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한다.

이밖에 의약품 인허가 규제 국제협력 및 경쟁력 강화에는 33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식의약 안전정보를 쉽고 유익하게 알리기 위해 시대변화에 맞는 디지털 중심 소통을 추진하기 위한 온라인 식의약 안전관리 운영예산은 30억원이 편성됐다.

바이오헬스 첨단제품의 안전성 등을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규제과학 전문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과 산업계,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규제과학 인재양성 과정을 운영학 위한 글로벌 규제과학 리더양성 사업에 5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식약처는 "2026년 예산안이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 확정되면 새 정부 국정과제 및 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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