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동의율 확보·사업 초기 비용 지원 등 주문
![[부산=뉴시스] 임말숙 부산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11/07/NISI20231107_0001405793_web.jpg?rnd=20231107144633)
[부산=뉴시스] 임말숙 부산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시의회가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와 관련해 주민 동의율 확보 지원과 제도적 보완을 통한 적극적 행정을 2일 주문했다.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임말숙(해운대구2) 의원은 이날 열린 제3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1990년대 조성된 부산의 계획도시들은 준공 30년을 넘기며 도로·상하수도·공원·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심각하게 노후화되고 있다"며 "건축물 안전성 문제와 상권 쇠퇴, 인구 감소 등 복합적 문제가 누적돼 정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이 수도권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부산 역시 이에 못지않은 정비 수요가 존재한다"며 "부산의 현실에 맞는 정비계획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추진 중인 '2035 부산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 ▲계획 수립 절차의 투명성 ▲주민공람 의견 반영 ▲기준용적률 상향 필요성 등을 짚으며 "주민 동의율 확보 지원, 미래도시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 초기 비용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 의원은 "부산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단순한 주거환경 개선이 아니라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미래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대한 과제"라며 "기준용적률 상향과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한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임말숙(해운대구2) 의원은 이날 열린 제3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1990년대 조성된 부산의 계획도시들은 준공 30년을 넘기며 도로·상하수도·공원·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심각하게 노후화되고 있다"며 "건축물 안전성 문제와 상권 쇠퇴, 인구 감소 등 복합적 문제가 누적돼 정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이 수도권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부산 역시 이에 못지않은 정비 수요가 존재한다"며 "부산의 현실에 맞는 정비계획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추진 중인 '2035 부산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 ▲계획 수립 절차의 투명성 ▲주민공람 의견 반영 ▲기준용적률 상향 필요성 등을 짚으며 "주민 동의율 확보 지원, 미래도시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 초기 비용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 의원은 "부산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단순한 주거환경 개선이 아니라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미래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대한 과제"라며 "기준용적률 상향과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한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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