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李대통령, 배임죄 완화부터 폐지까지 구분 없이 생각 중"

[서울=뉴시스]김경록 하지현 기자 = 노동자 보호와 기업활동 규제 합리화를 동시에 추구해온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인들의 요구사항인 배임죄 완화에 대해 배임죄 폐지까지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일 오후 브리핑에서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김병기 여당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생각하는 배임죄는 완화 내지는 아예 폐지, 이 두 개에 있어서 크게 구분 없이 지금 생각하고 계신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노사의 문제를 평균적으로 봐야 한다고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셨듯, 노조법(노란봉투법) 통과가 먼저 됐을 때 배임죄 역시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고쳐야 한다는 게 평소 대통령의 지론이었다"며 "선거 과정부터 지금까지 계속돼 온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향은 그쪽으로 설정돼 있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완화일지 폐지일지) 수위는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조절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실적으로 어떤 실질적인 문제가 생길지에 대한 검토는 있어야 된다"며 숙의 과정이 전제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된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경제계 우려를 전하며 배임죄 완화로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을 전하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도 발언권을 주며 "부처 간 칸막이가 생기면 노동자와 기업이 싸우게 되는만큼 국무회의 자리에서 부처 장관들이 치열하게 토론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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