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20.9조 편성…올해보다 1.4조 증액
가덕도, 울릉 등 신공항 건설 예산 1조
항공안전, 싱크홀 예방 등 안전 예산↑
K-패스 예산 5274억, 전년 比 약 1.8배
![[부산=뉴시스] 지난 3월27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 2025.09.02.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30/NISI20250330_0001804654_web.jpg?rnd=20250330213114)
[부산=뉴시스] 지난 3월27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 2025.09.02.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내년도 국토교통 분야 예산으로 올해보다 약 4조3000억원(7.4%) 증액한 62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정부 전체 총 지출(728조원) 중 8.6%를 차지한다.
국토교통부는 회계 예산 24조3000억원, 기금 38조2000억원 등 총 62조5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회계 예산은 올해보다 1조6000억원(6.9%), 기금은 2조7000억원(10.1%) 증액됐다.
SOC 예산은 1조3186억원(6.8%) 증가한 20조8110억원 규모다. 특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철도건설, 고속·일반 국도 등 도로건설, 가덕도 신공항 등 8개 신공항 건설 등 주요 간선 교통망 확충에 8조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철도 분야는 1조8395억원(26.3%) 증액된 8조8411억원이 편성됐다. GTX의 적기 개통을 위해 올해보다 약 300억원 늘어난 4361억원을 편성했다. GTX A노선에 164억원, B노선 3095억원, C노선 1102억원 등 총 4361억원이다. 내년에 개통을 앞둔 인천발·수원발 KTX와 동해선 북울산역 연장 등 계획된 철도 노선에는 4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노후 철도시설 개선 및 안전시설 개량에는 2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도로 분야는 9397억원(13.1%) 줄어든 6조2525억원의 에산이 책정됐다. 제천-영월고속도로와 천안 목천-삼룡국도 등 신규 건설사업 21건에 대한 투자와 함께 건설 중인 188건의 사업을 정상 추진한다. 도로 안전을 위한 예산으로는 겨울철 제설작업 및 도로살얼음 예방을 위해 923억원을 투입한다. 위험도로개선(102개소) 등 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에 대해 투자할 방침이다.
8개 신공항 건설에는 1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공사기간을 두고 갈등이 있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산은 9640억원에서 6890억원으로 2750억원(28.5%) 감액됐다. 이밖에 ▲새만금신공항(1200억원) ▲울릉도 소형공항(1149억원) ▲대구경북신공항(318억원) ▲제주 제2공항(150억원) ▲흑산도 소형공항(48억원) ▲백령도소형공항(39억원) ▲서산공항(11억원)에 건설비 등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예산도 1204억원 규모로 대폭 반영됐다. 13개 공항의 조류충돌예방 강화(338억원), 3공항 3곳의 활주로이탈방지 시스템 설치(545억원), 공항 11곳의 종단안전구역 확보 등 시설 개선(290억원) 등이다. 피해자·유가족의 일상 회복을 위한 생활지원금과 추모행사 지원 등 예산은 27억원이 반영됐다.
지반침하(씽크홀) 고위험지역의 지반탐사 예산도 늘어났다. 지반탐사 장비를 13대에서 32대로 확충하고 정부의 지반 탐사구간을 3700㎞에서 7020㎞로 확대한다. 지자체의 탐사(4360km ) 예산으로는 44억원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회계 예산 24조3000억원, 기금 38조2000억원 등 총 62조5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회계 예산은 올해보다 1조6000억원(6.9%), 기금은 2조7000억원(10.1%) 증액됐다.
SOC 예산은 1조3186억원(6.8%) 증가한 20조8110억원 규모다. 특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철도건설, 고속·일반 국도 등 도로건설, 가덕도 신공항 등 8개 신공항 건설 등 주요 간선 교통망 확충에 8조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철도 분야는 1조8395억원(26.3%) 증액된 8조8411억원이 편성됐다. GTX의 적기 개통을 위해 올해보다 약 300억원 늘어난 4361억원을 편성했다. GTX A노선에 164억원, B노선 3095억원, C노선 1102억원 등 총 4361억원이다. 내년에 개통을 앞둔 인천발·수원발 KTX와 동해선 북울산역 연장 등 계획된 철도 노선에는 4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노후 철도시설 개선 및 안전시설 개량에는 2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도로 분야는 9397억원(13.1%) 줄어든 6조2525억원의 에산이 책정됐다. 제천-영월고속도로와 천안 목천-삼룡국도 등 신규 건설사업 21건에 대한 투자와 함께 건설 중인 188건의 사업을 정상 추진한다. 도로 안전을 위한 예산으로는 겨울철 제설작업 및 도로살얼음 예방을 위해 923억원을 투입한다. 위험도로개선(102개소) 등 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에 대해 투자할 방침이다.
8개 신공항 건설에는 1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공사기간을 두고 갈등이 있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산은 9640억원에서 6890억원으로 2750억원(28.5%) 감액됐다. 이밖에 ▲새만금신공항(1200억원) ▲울릉도 소형공항(1149억원) ▲대구경북신공항(318억원) ▲제주 제2공항(150억원) ▲흑산도 소형공항(48억원) ▲백령도소형공항(39억원) ▲서산공항(11억원)에 건설비 등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예산도 1204억원 규모로 대폭 반영됐다. 13개 공항의 조류충돌예방 강화(338억원), 3공항 3곳의 활주로이탈방지 시스템 설치(545억원), 공항 11곳의 종단안전구역 확보 등 시설 개선(290억원) 등이다. 피해자·유가족의 일상 회복을 위한 생활지원금과 추모행사 지원 등 예산은 27억원이 반영됐다.
지반침하(씽크홀) 고위험지역의 지반탐사 예산도 늘어났다. 지반탐사 장비를 13대에서 32대로 확충하고 정부의 지반 탐사구간을 3700㎞에서 7020㎞로 확대한다. 지자체의 탐사(4360km ) 예산으로는 44억원을 지원한다.
![[서울=뉴시스] 지난 4월6일 서울 소재 GTX-A 역에서 시민들이 오가는 모습. 2025.09.02.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06/NISI20250406_0020762197_web.jpg?rnd=20250406134001)
[서울=뉴시스] 지난 4월6일 서울 소재 GTX-A 역에서 시민들이 오가는 모습. 2025.09.02.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K-패스)사업 예산은 2374억원에서 5274억원으로 약 1.8배 규모로 확대된다. 충분한 환급을 보장하는 '정액패스'를 도입하고, 청년·어르신 등에 패스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광역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준공영제 노선을 새로 5개 확대한다. 출퇴근시간대 증차 운행 단가를 12만원에서 19만원으로 현실화해 광역버스 공급도 추진한다.
대구·울산·광주·대전·인천 등 광역·도시철도 사업 15개소에 9000억원, 전국 BRT 6개소에는 253억원을 지원한다. 벽오지 주민의 안정적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벽지노선 교통 지원 사업도 403억원을 투입해 확대 추진한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내년도 운용 규모는 2591억5900만원에서 2533억3600만원으로 58억2300만원(2.3%) 감액됐다. 감액분 중 46억7200만원이 여유자금운용 분야다.
정부는 오는 3일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12월께 국회 예산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예산 체계 사업 중에서 좀 더 효율화하거나 집행 부진이 명확한 부분은 이번에 구조조정을 통해 역점사업에 재투자했다"며 "그 규모가 6조7000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구·울산·광주·대전·인천 등 광역·도시철도 사업 15개소에 9000억원, 전국 BRT 6개소에는 253억원을 지원한다. 벽오지 주민의 안정적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벽지노선 교통 지원 사업도 403억원을 투입해 확대 추진한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내년도 운용 규모는 2591억5900만원에서 2533억3600만원으로 58억2300만원(2.3%) 감액됐다. 감액분 중 46억7200만원이 여유자금운용 분야다.
정부는 오는 3일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12월께 국회 예산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예산 체계 사업 중에서 좀 더 효율화하거나 집행 부진이 명확한 부분은 이번에 구조조정을 통해 역점사업에 재투자했다"며 "그 규모가 6조7000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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