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 제재 차등적용 필요"…중기중앙회, 위원회 개최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2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5년 제2차 공공구매제도활성화위원회'를 열고 부정당제재 제도개선과 지자체의 MAS(다수공급자계약) 활용 자율화 방향 등을 논의했다.

공공구매제도활성화위원회는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활성화와 공공구매제도를 통한 협동조합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지난 6월 출범했다. 장규진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위원들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일률적 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기업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경중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중대한 법 위반은 전체 발주기관 입찰을 제한하되, 경미한 사안은 해당 제품 및 해당 발주기관에 한해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지자체가 MAS를 활용하지 않고 자체 단가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자체별 계약 절차 진행에 따른 행정부담 증가 ▲과도한 가격 인하 경쟁으로 인한 덤핑·품질 저하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같은 중소기업계 의견을 조달청에 적극 전달하기로 했다.

장 위원장은 "우·러 전쟁,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 등 중소기업계는 ‘퍼펙트 스톰’에 직면해 고사 위기에 놓여 있다"며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의 활로가 험로가 되지 않도록 부정당제재 제도개선 등 적극 행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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