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검찰개혁 당정 이견에 "李, 생산적 토론 통한 긍정적 해결 주문"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놓고 당정 간 이견이 표출되는 것과 관련해 "생산적 토론을 해야만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구체적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제도 자체가 모든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궁금증이 있다"며 이 같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검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검사 역시 응분의 잘못에 대한 처분, 그에 알맞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지에 관한 문제를 선결 조건으로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이 대통령이)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 사회에선 일부 특수부 검찰에 대해 '너무 안전하다'는 시민적 의식이 있다"며 "선입견이든 편견이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을 위해 토론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굳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이지선다'로 둘 중 하나 답을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충분히 국민적 이해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개혁 공개 토론회를 열기로 한 데 대해서도 "일종의 토의 과정"이라며 "법사위에서 토의가 이뤄진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선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과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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