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후속방안·채무조정 등 정책질의
정통관료 출신…신상·전문성 논란 적을 듯
조직개편·이찬진 원장 관계설정 질의예상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4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차려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고 있다. 2025.08.14.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14/NISI20250814_0020931941_web.jpg?rnd=20250814101620)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4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차려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고 있다. 2025.08.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일 개최된다. 가계부채 관리와 새정부의 취약층·소상공인 채무조정 등 정책 질의가 집중적으로 쏟아질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정무위원들의 사전 서면질의를 살펴보면 위원들은 6·27 대출규제 등 가계부채관리, 배드뱅크 모럴해저드 방지 방안,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입장 등을 따져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가 기획재정부와 대통령비서실 등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정통 관료 출신이고, 기재부 차관 퇴임 후에도 학계 등에서 활동한 만큼 개인 신상 관련 논란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 의원들은 우선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세와 금융당국의 추가 대응방안 등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상반기 말 기준 가계부채는 1952조8000억원으로 역대최대치를 경신했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지난 6월 6조5000억원까지 치솟았다가 6·27 규제 직후인 지난 7월 2조2000억원으로 급감했다. 하지만 8월 들어 다시 4조원대로 늘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며 추가 대응카드를 검토 중이다.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축소, 전세자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재명정부가 추진 중인 취약계층·소상공인 채무조정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야권은 배드뱅크 정책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와 성실상환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따져물을 것으로 보인다. 배드뱅크를 통한 채무탕감, 교육세 2배 인상, 100조원 펀드투자 등으로 금융권이 3중고, 4중고의 부담을 지게 됐다는 지적도 제기될 전망이다.
반면 여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전세사기 배드뱅크' 시행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빠른 시행을 위한 로드맵 등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묻는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재명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위의 국내금융 정책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감독기능을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시키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당정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논의했으나 보완사항이 많아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등 가상자산 제도화,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등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국정과제인 '코스피 5000' 실현 방안,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로드맵,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세로 꼽히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관련 질의도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오랜 절친인 이찬진 원장은 지난달 14일 취임해 최근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금감원장은 차관급으로,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닌 만큼 야권이 이억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 원장을 우회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관료 출신 금융위원장과 정권 실세 금감원장과의 불협화음, 금융위과 금감원에 끌려다니는 형국 등을 염려하는 여론이 있다"며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하고 어떻게 협업해 나갈 계획인가"라고 질의했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은 "이찬진 원장이 임원회의에서 언급한 '중요한 발표', '놀랄 일' 등과 관련해 논의한 바가 있느냐"며 "없다면 금감원장이 금융위와 상의하지 않고 중요사항을 발표하는 것에 대한 견해가 무엇이냐"고 서면 질의했다.
신상 관련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이 후보자가 퇴직 후 3년간 LF사외이사 등으로 근무하며 3년간 6억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 해외 근무를 앞두고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구매한 것 등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할 전망이다.
한편, 정무위는 한국자본시장연구원장, LF 대표이사 부회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후보자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을, 2023년 3월부터 지난 8월까지 LF 사외이사를 지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이 후보자의 장녀가 재직 중인 곳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정무위원들의 사전 서면질의를 살펴보면 위원들은 6·27 대출규제 등 가계부채관리, 배드뱅크 모럴해저드 방지 방안,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입장 등을 따져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가 기획재정부와 대통령비서실 등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정통 관료 출신이고, 기재부 차관 퇴임 후에도 학계 등에서 활동한 만큼 개인 신상 관련 논란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 의원들은 우선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세와 금융당국의 추가 대응방안 등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상반기 말 기준 가계부채는 1952조8000억원으로 역대최대치를 경신했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지난 6월 6조5000억원까지 치솟았다가 6·27 규제 직후인 지난 7월 2조2000억원으로 급감했다. 하지만 8월 들어 다시 4조원대로 늘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며 추가 대응카드를 검토 중이다.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축소, 전세자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재명정부가 추진 중인 취약계층·소상공인 채무조정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야권은 배드뱅크 정책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와 성실상환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따져물을 것으로 보인다. 배드뱅크를 통한 채무탕감, 교육세 2배 인상, 100조원 펀드투자 등으로 금융권이 3중고, 4중고의 부담을 지게 됐다는 지적도 제기될 전망이다.
반면 여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전세사기 배드뱅크' 시행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빠른 시행을 위한 로드맵 등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묻는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재명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위의 국내금융 정책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감독기능을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시키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당정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논의했으나 보완사항이 많아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등 가상자산 제도화,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등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국정과제인 '코스피 5000' 실현 방안,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로드맵,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세로 꼽히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관련 질의도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오랜 절친인 이찬진 원장은 지난달 14일 취임해 최근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금감원장은 차관급으로,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닌 만큼 야권이 이억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 원장을 우회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관료 출신 금융위원장과 정권 실세 금감원장과의 불협화음, 금융위과 금감원에 끌려다니는 형국 등을 염려하는 여론이 있다"며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하고 어떻게 협업해 나갈 계획인가"라고 질의했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은 "이찬진 원장이 임원회의에서 언급한 '중요한 발표', '놀랄 일' 등과 관련해 논의한 바가 있느냐"며 "없다면 금감원장이 금융위와 상의하지 않고 중요사항을 발표하는 것에 대한 견해가 무엇이냐"고 서면 질의했다.
신상 관련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이 후보자가 퇴직 후 3년간 LF사외이사 등으로 근무하며 3년간 6억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 해외 근무를 앞두고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구매한 것 등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할 전망이다.
한편, 정무위는 한국자본시장연구원장, LF 대표이사 부회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후보자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을, 2023년 3월부터 지난 8월까지 LF 사외이사를 지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이 후보자의 장녀가 재직 중인 곳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