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음 거듭하다 '위원장 매관매직' 의혹까지…국교위 1기 '사실상 실패'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위원장이 '매관매직' 의혹으로 물러나는 초유의 사태를 겪게 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1일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저는 오늘(1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사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전달한 정황이 포착돼 최근 주거지 압수수색을 받았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설계하는 매우 중요한 기구인데 역사적인 초대 위원장이 불미스러운 의혹으로 불명예 퇴진한 이 상황에 깊은 안타까움과 함께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정권 성향에 따라 교육 정책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보수와 진보 정권에 따라 교육 정책도 혼선을 거듭했는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학생부위주전형,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수능과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놓고는 당시 공론화위원회까지 가동됐으며 자사고는 정권마다 존치를 두고 입장 차이를 보이며 학교가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2021년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근거 법령이 국회를 통과했고 2022년 7월에 법이 시행됐다.

단 출범 초기부터 위원 인선이 늦어지면서 9월에야 출범을 하게 됐는데, 이때도 총 21명의 위원 중 19명만 인선된 채로 개문발차했다.

이 위원장의 경우 지명 당시부터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에 참여하고 친일 인사를 옹호하는 등 왜곡된 역사관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출범 후에도 국가교육위원회는 잡음이 계속됐다. 수능을 두 번 나눠 치르는 방안 등을 논의한 사실을 지난해 8월 국가교육발전위원회 소속 한 위원이 외부에 알려 논란이 됐고, 이후 21명의 위원 중 1명이 해촉되고 8명이 활동 중단을 선언하자 국교위는 전문위를 새로 구성한 바 있다.

올해 6월부터는 '극우 관련 교육'으로 논란이 불거진 리박스쿨에 일부 위원들이 연관됐다는 의혹도 나오면서 곤욕을 치렀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내부적으로 해당 위원들의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소명을 받는 등의 절차도 진행했다.

국교위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인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마련은 당초 지난 1월 시안을 마련하고 3월에 확정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시안 마련 시점이 5월로 미뤄졌다가 대선 이후로 연기된 이후 1기 상임위원 임기 이후로 또 연기됐다. 이 때문에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대상 기간도 당초 2026년~2035년에서 2027년~2036년으로 순연됐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결산 검토보고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 국민의견 수렴·조정 성과가 미흡하고 국민참여위원회 위원 회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정권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가능한 교육개혁을 실현하는 데 있다.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사교육 부담을 줄이며, 미래 세대의 교육 고통을 덜어 공교육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1기 국가교육위원회는 이 목표를 전혀 실현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제 국교위는 1기 상임위원 임기 종료 이후 27일부터 2기 체제를 맞이할 전망이다. 차정인 2대 국가교육위원장도 27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준)는 "새로 취임할 국가교육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전면 개편해 최고의 교육정책 결정기구로서의 권위와 위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