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비 8.1% 늘어난 7조3287억원
북극항로 기반 조성 위해 5499억원 편성
해수부 부산 이전 예산 322억원 반영
수산·어촌 3.4조, 해운·항만 2.1조 등 편성
[세종=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6년도 예산안을 2025년도 본예산 6조7816억원 보다 5471억원(8.1%) 증가한 7조328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북극항로 개척과 해수부 부산 이전을 비롯해 해양수산 전 분야 인공지능 전환(AX) 지원 등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예산이 증액 편성됐다.
해수부는 새 정부 국정 운영 계획에 따라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해양강국 ▲경쟁력 있는 수산업·활력 넘치는 어촌 ▲미래로 나아가는 역동적 해양산업 ▲굳건한 해양주권·안전하고 청정한 우리 바다를 위한 사업 등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반영했다.
부문별로는 ▲수산·어촌 3조4563억원(8.4%) ▲해운·항만 2조1373억원(2.6%) ▲물류 등 기타 1조680억원(12.1%) ▲해양환경 4212억원(21.7%) ▲과학기술 연구지원 2459억원(15.3%)을 편성했다. 연구개발(R&D) 예산은 8405억원으로 917억원(12.1%) 증가했다.
해수부는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극지항해 선박 건조 지원, 극지 해기사 양성, 친환경 쇄빙 컨테이너선 개발 등에 총 5499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우선 해운선사의 쇄빙선, 내빙선 등 극지항해 선박 건조를 지원(110억원)하고, 극지 해기사 양성을 위한 실습장비 등 교육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신규 33억원)한다.
또 차세대 쇄빙연구소 건조 예산을 올해 79억원에서 2026년 611억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해수부는 쇄빙연구선 건조를 위한 실시·상세 설계를 시행하는 한편, 건조 공사에 착공할 계획이다. 친환경 쇄빙 컨테이너선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37억원의 예산도 신규 편성했다.
북극항로 활성화로 예상되는 물동량 증가에 대비해 진해신항 건설에 4622억원이 편성됐다.
글로벌 물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북극 화물별 거점 항만 육성하고 대규모 환경·스마트 항만도 조성한다. 수출입 화물의 원활한 수송 등 물류 환경 개선을 위한 교량, 진입도로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같은 항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총 1조6649억원을 투입해 해양수도권 조성 등 대한민국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할 예정이다.
해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투자도 확대한다. 국제해사기구(IMO) 등 해운 분야 국제 환경 규제와 온실가스 감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선박 보급을 확대(335→445억원)하고, 제4차 UN 해양총회, 세계 해사의 날 등 국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의 주요 논의도 주도할 계획이다.
해수부 부산 이전 관련 예산은 322억원 편성했다. 해수부는 이에 앞서 부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867억원을 확보했다.
부산 이전 관련 예산에는 임시 청사 임차료와 청사 관리비, 직원 정주여건 지원 등의 예산이 포함됐다. 다만,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김성범 해수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예산안 브리핑에서 "내년 예산에는 신청사 신축과 관련한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신축 예산을 반영하려면 위치나 면적이 나와야 하는데 아직 정확한 위치 등이 정해지지 않아 관련 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북극항로 개척과 해수부 부산 이전을 비롯해 해양수산 전 분야 인공지능 전환(AX) 지원 등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예산이 증액 편성됐다.
해수부는 새 정부 국정 운영 계획에 따라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해양강국 ▲경쟁력 있는 수산업·활력 넘치는 어촌 ▲미래로 나아가는 역동적 해양산업 ▲굳건한 해양주권·안전하고 청정한 우리 바다를 위한 사업 등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반영했다.
부문별로는 ▲수산·어촌 3조4563억원(8.4%) ▲해운·항만 2조1373억원(2.6%) ▲물류 등 기타 1조680억원(12.1%) ▲해양환경 4212억원(21.7%) ▲과학기술 연구지원 2459억원(15.3%)을 편성했다. 연구개발(R&D) 예산은 8405억원으로 917억원(12.1%) 증가했다.
북극항로 관련 예산 5499억원 편성
우선 해운선사의 쇄빙선, 내빙선 등 극지항해 선박 건조를 지원(110억원)하고, 극지 해기사 양성을 위한 실습장비 등 교육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신규 33억원)한다.
또 차세대 쇄빙연구소 건조 예산을 올해 79억원에서 2026년 611억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해수부는 쇄빙연구선 건조를 위한 실시·상세 설계를 시행하는 한편, 건조 공사에 착공할 계획이다. 친환경 쇄빙 컨테이너선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37억원의 예산도 신규 편성했다.
북극항로 활성화로 예상되는 물동량 증가에 대비해 진해신항 건설에 4622억원이 편성됐다.
글로벌 물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북극 화물별 거점 항만 육성하고 대규모 환경·스마트 항만도 조성한다. 수출입 화물의 원활한 수송 등 물류 환경 개선을 위한 교량, 진입도로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같은 항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총 1조6649억원을 투입해 해양수도권 조성 등 대한민국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할 예정이다.
해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투자도 확대한다. 국제해사기구(IMO) 등 해운 분야 국제 환경 규제와 온실가스 감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선박 보급을 확대(335→445억원)하고, 제4차 UN 해양총회, 세계 해사의 날 등 국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의 주요 논의도 주도할 계획이다.
해수부 부산 이전 322억원 편성
부산 이전 관련 예산에는 임시 청사 임차료와 청사 관리비, 직원 정주여건 지원 등의 예산이 포함됐다. 다만,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김성범 해수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예산안 브리핑에서 "내년 예산에는 신청사 신축과 관련한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신축 예산을 반영하려면 위치나 면적이 나와야 하는데 아직 정확한 위치 등이 정해지지 않아 관련 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쟁력 있는 수산업, 활력 넘치는 어촌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 3월6일 부산 강서구 부산항만공사 부산신항지사 부산항 홍보관을 방문,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의 부산신항 활성화 및 북극항로 개척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자료사진.
해수부는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활력 넘치는 어촌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했다.
'K-씨푸드(Seafood)' 성장세를 가속화하기 위해 생산-유통-가공-수출로 이어지는 수산업 전반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8217→9576억원)한다.
생산 분야에서는 스마트 혁신 선도지구를 조성해 양식업의 스마트 전환(신규 285억원)을 가속화하고, 첨단·스마트 양식설비 보급을 확대한다.
유통 분야에서는 물김 생산자와 가공업체 간 안정적인 원물 확보와 가격 안정 등을 위한 계약 생산을 새롭게 지원하고, 위판장·도매시장에서 수산물을 원활하게 유통·출하하기 위한 자금 지원(1313→1943억원, 융자)을 확대한다.
대규모 어촌 경제·생활거점 34곳을 신규 조성하고, 청년들의 어촌 정착을 위한 일자리·주거·생활 지원을 확대(130→169억원)해 어촌에 활력을 불어 넣을 계획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고수온 피해 예방 등을 위해 양식 품종을 선도적으로 전환하는 어업인을 지원(신규 32억원)하고, 재해 대응장비 보급, 재난지원금 등 피해 지원 예산을 확대(250→493억원)한다.
AI 선도국가 도약이라는 새정부 국정 방향에 맞춰 AI 응용제품 상용화 지원(신규 450억원) 등 속도감 있는 AX(인공지능 전환)를 위한 예산(333→1483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3월부터 '해상풍력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해상풍력 계획 입지, 어업인 지원 정책 수립 등을 위해 입지정보 분석, 영향조사 등을 실시(신규 20억원)해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해상풍력 개발을 도모한다.
2030년까지 해양보호구역을 30%(30 by 30)까지 확보하기 위해 후보지 조사를 확대(1→2곳)하고,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10→134억원) 건립 등을 통해 다양성을 갖춘 건강한 해양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끝으로 해양 주권을 보다 견고히 하고, 우리 바다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한 예산도 중점적으로 편성했다.
우리 바다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어선 등 불법어업 대응(981→1122억원)을 강화하고, 해양연구선 건조(신규 27억원, R&D), 민·군·경 AI 기반 해양영상 분석기술 개발(신규 35억원, R&D)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해역 감시·관리 역량을 제고하기로 했다.
해상교통 안전을 위해 GPS 전파 혼신 대응 장비를 보급(신규 4억원)하고,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건립 등 선제적 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도 강화(433→517억원)한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 편성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해양수도권 조성 등 새정부 국정운영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예산에 중점 투자했다"며 "해양수산부가 대한민국의 성장에 앞장설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 준비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K-씨푸드(Seafood)' 성장세를 가속화하기 위해 생산-유통-가공-수출로 이어지는 수산업 전반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8217→9576억원)한다.
생산 분야에서는 스마트 혁신 선도지구를 조성해 양식업의 스마트 전환(신규 285억원)을 가속화하고, 첨단·스마트 양식설비 보급을 확대한다.
유통 분야에서는 물김 생산자와 가공업체 간 안정적인 원물 확보와 가격 안정 등을 위한 계약 생산을 새롭게 지원하고, 위판장·도매시장에서 수산물을 원활하게 유통·출하하기 위한 자금 지원(1313→1943억원, 융자)을 확대한다.
대규모 어촌 경제·생활거점 34곳을 신규 조성하고, 청년들의 어촌 정착을 위한 일자리·주거·생활 지원을 확대(130→169억원)해 어촌에 활력을 불어 넣을 계획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고수온 피해 예방 등을 위해 양식 품종을 선도적으로 전환하는 어업인을 지원(신규 32억원)하고, 재해 대응장비 보급, 재난지원금 등 피해 지원 예산을 확대(250→493억원)한다.
해양수산 AX 등 신산업 육성 투자
내년 3월부터 '해상풍력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해상풍력 계획 입지, 어업인 지원 정책 수립 등을 위해 입지정보 분석, 영향조사 등을 실시(신규 20억원)해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해상풍력 개발을 도모한다.
2030년까지 해양보호구역을 30%(30 by 30)까지 확보하기 위해 후보지 조사를 확대(1→2곳)하고,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10→134억원) 건립 등을 통해 다양성을 갖춘 건강한 해양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굳건한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 바다
우리 바다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어선 등 불법어업 대응(981→1122억원)을 강화하고, 해양연구선 건조(신규 27억원, R&D), 민·군·경 AI 기반 해양영상 분석기술 개발(신규 35억원, R&D)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해역 감시·관리 역량을 제고하기로 했다.
해상교통 안전을 위해 GPS 전파 혼신 대응 장비를 보급(신규 4억원)하고,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건립 등 선제적 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도 강화(433→517억원)한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 편성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해양수도권 조성 등 새정부 국정운영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예산에 중점 투자했다"며 "해양수산부가 대한민국의 성장에 앞장설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 준비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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