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울산시당 "광역비자는 땜빵식 행정…로드맵 필요"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1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현안브리핑을 열고 "울산시의 광역비자 확대는 조선인력 부족의 땜빵식 행정이다"고 밝혔다.

울산시당은 "최근 울산시가 오는 2027년부터 광역형 비자를 현행보다 50% 확대하고, 취업허용 직종도 넓히겠다고 밝혔다"며 "겉으로는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책처럼 보이지만, 이는 지속가능한 해법과 거리가 먼 임시방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선업 인력난은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 열악한 작업 환경 등 때문"이라며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외국인 인력만 늘리겠다는 발상은 결국 저임금 대체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외국인 인력 비중은 지금보다 낮춰야 한다"며 "조선업 전체 인력 중 외국인 비율을 20% 이하로 관리하고, 중장기적으로 내국인 중심의 인력 구조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울산시당은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합병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울산시당은 "이번 합병은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방산, 친환경 선박 분야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특히 미국과의 마스가(MASGA) 프로젝트 준비를 위한 기술, 인력, 생산 인프라 통합은 울산이 다시 한번 조선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과거의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합병을 앞두고 고용불안과 전환배치, 하청업체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고 했다.

울산시당은 "이번 합병을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의 출발점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노동조합과의 고용안정 협약체결, 전환배치 최소화, 하청업체와의 공정 계약 등 조치로 현장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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