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틀린 교육열, 불법전입]④전수조사·처벌부터…"편차 해소 고민도"

[광주=뉴시스]변재훈 김혜인 기자 = 불법 전입을 근절하려면 행정·교육 당국의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 정확한 실태부터 파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위장전입 의심 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사실 확인 조사에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고 주기적인 단속도 필요하다는 취지다.

31일 광주교육청과 광주 남구에 따르면, 주소지만 학교 배정지 안에 옮겨두고 원정 등·하교를 하는 '위장전입'이 봉선2동 내에서 적발된 사례는 최근 전무하다.

현재 각 동 행정복지센터는 전입신고 접수 세대가 신고한 주소등록지에 통장을 보내 사실 확인을 거친다. 통장 방문 때 부재 중이거나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직접 2차 조사를 나간다.

그러나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꺼리거나, 실제 거주하는 것처럼 시늉하며 번번이 '허탕'을 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안팎에서는 학군지 위장전입 의혹을 주장하고 있지만, 관할 지자체인 남구도, 교육청도 '알면서 모르는 척' 방관하며 제대로 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 지역 한 초등학교 관계자는 "위장전입을 이대로 방치하면 학군 불균형 현상과 사교육비가 증가해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구청·교육지원청·학교가 경찰과 함께 정기적으로 실거주 확인, 즉 단속을 벌여야 실태를 정확히 알 수 있다. 불법 전입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 원조 '강남 8학군' 내 위장전입이 횡행하는 서울에서는 교육청이 지자체 협조를 얻어 매년 각급 학교 단위로 위장전입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한 해에만 위장전입 102건을 적발했다.

위장전입 적발 시, 원래 주소지와 학교로 되돌리는 '환원 조치'와 전학 제한 조치 등도 하고 있다.

결국 광주 봉선2동 내 위장전입 실태 파악을 '못하는 게' 아니라 행정·교육 당국의 의지 부족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정확한 전수 조사 필요성에 힘을 싣는다.

위장전입 적발 시 주민등록법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적발 대상자에 대한 학교 환원 조치 등 실질적인 근절 대책도 시행돼야 악순환을 끓을 수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박고형준 상임활동가는 "위장전입 실태 파악은 못하고 있다기보다는 여러 눈치를 보며 안 하고 있는 셈이다.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의 위장전입 여부에 대해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학부모 면담, 등·하굣길 통학 지도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정확한 거주지, 가족의 생활 형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당국이 위장전입 사실을 보다 빨리 알 수 있는 만큼, 지자체 중심의 실거주 확인 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 학교가 위장전입 의심 사례가 있다면 단속 권한이 있는 지자체에 통보하는 체계 또는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경아 남구의원도 "교육 영역이라는 이유로 행정 당국이 불법에 대해 오히려 무관심했다고 볼 수도 있다. 전입 신고 이후 실거주를 판별하기 어렵다면 통장 뿐만 아니라 인력을 보강해 대대적으로 조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 실거주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인 교육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전문가들은 위장전입에 대해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환경 속에서 성적을 올리고, 이른바 부자 동네에서 맺는 인적 네트워크를 자산으로 갖길 원하는 사회적 욕구가 뒤틀린 탓이라 분석했다.

때문에 인간의 계층 상승 욕망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근본적인 해법을 고민하지 않으면 위장 전입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도 한다.

조상식 동국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위장전입 문제는 우선 범법 사실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위장전입이 확인된 학생의 전학 등 후속 조치에 대한 합리적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전반적인 학교 교육의 질을 높여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거주지를 떠나 다른 학군지 내 학교에 갈 필요 없이 '내 집 앞 학교를 가장 좋은 학교'로 만드는 것이 교육 정책의 목표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교수는 "교육의 목표가 '내 집 앞 학교가 가장 좋은 학교'가 돼야 한다. 쉽게 말해 곳곳에 좋은 학교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상대적으로 학생 수가 부족한 학교에는 우수 교사를 우선 배치하거나 대대적인 예산·시설 투자를 수반한 특화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학군지 경쟁을 완화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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