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광역형비자 확대, 탁상행정…임금·노동만 더 악화"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진보당 울산시당은 28일 "울산시가 추진 중인 광역형 비자 확대는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고 밝혔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이날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가 지난 25일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정책 관련 착수보고회를 열고 비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조선업 외국인 고용 한도를 현행 30%에서 50%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선소에 사람이 부족한 이유는 낮은 임금, 위험한 작업환경, 비정규직 문제 등 때문"이라며 "이 같은 이유로 국내 노동자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는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값싼 이주노동자만 늘리면 울산 조선업 미래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두겸 울산시장은 광역형 비자를 확대하면 조선업 인력난이 해결된다고 밝혔지만 현실은 다르다"라며 "이주노동자들은 단기계약과 생활비 공제로 불안정한 삶을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제조업 도시인 울산을 발전시키고 노동인구와 청년인구를 유입하려면 무엇이 중요한지부터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종합적인 검토 없이 인건비가 싼 이주노동자 유입이 대책이라는 접근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들은 "광역형 비자 확대는 국내 노동자의 안정적인 정규직 채용 기회를 빼앗고 임금과 노동조건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결국 기업만 값싼 노동력을 얻고 울산 경제와 지역 공동체에는 도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금 울산에 필요한 것은 기업의 요구에 맞춘 이주노동자 확대가 아니다"라며 "울산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보장, 이주노동자와 국내노동자 모두가 차별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