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2회 연속 동결에도…이창용 "내년 상반기까지 인하 기조"(종합)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한국은행이 집값 상승 기대에 따른 부동산 시장 불안에 결국 2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하지만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을 우려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을 시사했다.

이창용 총재는 28일 한은 본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GDP 갭을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낮은 성장률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기준 인하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다"고 밝혔다.

GDP갭은 물가 압력없이 달성 가능한 최대 성장률인 잠재성장률과 실제 성장률 차이다. 한은은 8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하면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로 각각 0.9%와 1.6%를 제시했다. 내년까지 우리 성장세가 잠재성장률(1.8~2.0%)을 밑도는 만큼 금리 인하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금리 동결 주요 배경으로 수도권 집값 상승 기대를 꺾기 위해서라는 점을 꼽았다. 그는 모두 발언을 통해 "서울 선호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추가 상승 기대도 여전한 만큼 수도권 주택 시장과 가계부채 흐름을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자간담회에서도 "우리나라 인구 50%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주택가격 변화의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정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작다"면서 "수도권 부동산 가격 변화가 물가에도 상당히 영향을 준다"고 우려했다.

다만 통화정책은 집값 상승을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을 뿐 정부 대책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금리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면서 "유동성을 과다하게 공급해 집값 인상 기대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또 금리 동결에 대해  "정부 정책 효과를 위해 시간 여유를 잡아주는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총재의 발언은 집값 상승 기대 심리가 꺾이거나, 수도권 공급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추가로 나올 경우 다시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 총재는 성장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했다. 그는 "GDP갭이 벌어져서 마이너스 1% 근처로 가 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성장률 경로가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상황"이라며 "하반기 들어서야 잠재성장률에 가깝게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특히 한·미 관세 협상의 재협상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성장 요인 하방 리스크로는 관세 협상이 재협상에 들어가는 순간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면서 "협상 유지에도 무기 투자와 자동차 등의 미국 현지 생산, 노조 간의 갈등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석유화학산업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점과 중국과 경쟁하는 철강 부문 등에서의 산업 구조조정이 순조롭게 일어나는지도 하방 요인이다"고 언급했다.
 
성장 상방 요인으로는 반도체 수출 지속과 정부의 재정 확장을 꼽았다. 이 총재는 "반도체 수출이 생각보다 잘될 경우와 새 예산안이나 재정 지출이 클 경우 단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을 조정해야 한다"면서 "다만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 수준이냐 등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에 대해 "현재 잠재성장률은 2% 밑으로 떨어졌다"면서 "고령화라든지 여러가지 구조적인 면에서 안타까운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인구 고령화 등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1% 성장 밑으로 떨어지는걸 당연히 여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금리 인하 시기를 놓쳐 저성장을 야기했다는 실기론 지적에는 "성장률이 낮은 것은 경기적인 상황이 아니라 정치·구조적인 영향 때문"이리며 "금리를 더 빠르게 내리면 경기를 올리는 효과보다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르는 등의 부작용이 심해 실기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총재는 "8월 초에 발표됐던 한미 관세협상의 결과는 큰 차이가 없어서 전망을 크게 바꿀 필요가 없었다"며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순조롭고 긍정적이어서 금리 동결 결정 부담을 덜었다"고 말했다.

한은의 독립성에 대해서는 "한은은 지금까지 저희가 정부로부터 이렇게 어떠한 통화금리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금리 정책에 관한 독립성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잘 유지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금통위에서는 2회 연속 동결에도 신성환 위원은 인하 소수의견을 냈다. 이 총재는 "신 위원은 부동산 가격 상승 추세가 상당 정도 주춤해졌고 미국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높아 경기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이라고 설명했다.
 
포워드 가이던스를 통해서는 의원 6명 중 5명이 3개월 내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총재는 "5명은 잠재 수준보다 낮은 성장세가 예상되며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상하방 리스크과 금융 안정 상황을 점검하자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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