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인권위 '박정훈 구제 기각' 수사 본격화…내주 관계자 소환

[서울=뉴시스]조수원 이주영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등을 기각한 경위를 본격적으로 조사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다음 주부터 인권위 관계자를 소환할 예정이다.

정민영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2023년 8월 박 대령은 항명죄 수사를 받으면서 국방부장관, 해병대사령관과 국방부 검찰단장에 대한 인권 침해 진정 및 긴급구제 신청을 인권위에 제출했는데 인권위는 박 대령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김용원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장이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해당 진정 사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은 것이 절차상 위법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 오후 1시30분께 박광우 전 인권위 군인권조사국장 직무대리와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전했다.

앞서 김 위원장이 속한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지난 2023년 8월 군인권센터가 제출한 박 대령에 대한 항명죄 수사 및 징계 중지, 국방부 검찰단장 직무 배제 등 긴급구제조치를 취해달라는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아울러 그는 지난해 1월 제3자 진정 사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기각 처리해 다른 인권위 위원들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던 김 위원장이 이 전 장관과 통화 후 박 대령의 긴급 구제, 진정 사건을 모두 기각 처리한 것을 두고 외압을 의심하고 있으며 두 인권위 관계자를 대상으로 기각된 배경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특검팀은 오는 29일 오후 1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재차 소환할 예정이다. 이 전 비서관은 앞서 지난달 31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특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정 특검보는 "지난 조사 이후 새로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이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전 비서관은 경북경찰청에서 군 검찰단이 해병대원 순직사건을 회수해 온 지난 2023년 8월 2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등과 소통하며 사건 회수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정 특검보는 "8월 2일 상황에 대한 추가 조사가 주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유 전 관리관에 대해 여러 차례 조사한 내용을 (이 전 비서관에게)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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