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증차하고 토요일·공휴일 횟수 감차
보조금 지원 등록 대수→ 운행 대수 개선
운수사별 회계법인 지정…재무 건전성 확보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가 마을버스 운행 품질 개선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시의 마을버스 재정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노선별 운행 횟수는 24% 감소하는 등 시민 불편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올해 ’19년 192억원 대비 약 115% 늘어난 412억원의 지원금을 투입했다.
차량단말기 운행기록을 분석 한 결과, 첫·막차 시간 미준수, 일정하지 않은 배차간격 등 운수사 임의 운행사례가 다수 있었고 실제 운행 차량 대수가 아닌 등록 대수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회계서류 부실, 업무 외 비용 과다 지출 등의 문제점도 발견됐다.
이에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전문가 의견 수렴과 내부 TF 운영 등을 통해 ▲운행계통 확립 ▲보조금 지원방식 합리적 개선 ▲회계 투명성 확보의 3개 축의 개선안을 마련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먼저 노선별 마을버스 등록 대수·운행 시간·이용수요 등 실질적 여건 고려해 운행 횟수와 배차시간을 현실화한다. 이용객이 많은 평일엔 증차하고 토요일·공휴일엔 횟수를 줄이는 등의 방식으로 승객들의 대기시간을 줄이고 정확한 운행관리로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실제 노선별 운행 현황 분석 결과 다수 업체가 관리시스템에 운행 시간, 운행 차량 대수, 운행 횟수, 배차간격 등을 입력하지 않아 정보 파악이 힘들고, 운행 시간도 실제보다 길거나 짧게 반영해 운행 횟수가 정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 배차간격, 첫·막차시간 미준수로 정시성이 떨어지고 인가받은 운행 횟수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현재 자치구와 운수사간 적정운행횟수에 대한 협의가 진행중이며, 10월까지 노선별 시범운영과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충전을 위한 공차거리 등도 추가 반영해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보조금 지원방식도 등록대수가 아닌 운행대수를 기준으로 개선한다. 운행률이 높을수록 더 많은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그동안 마을버스 재정지원금이 등록대수를 기준으로 산정돼 실제 운행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도 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또 최대 1.3배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초과 운행을 인정받기 위해 최초 인가 자체를 축소하고 있으며, 인가 운행 횟수가 적은 공휴일 운행을 늘려 문제점이 드러났다.
아울러 투명한 회계처리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한다. 우선 마을버스 운수사가 표준회계처리 지침을 준수하도록 이행 여부를 검증하고, 운수사별로 회계법인을 지정한다.
보조금 지출과 회계관리 적정성 점검을 위한 연 1회 회계전문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보조금 용도 외 사용이 의심되면 환수 조치도 할 예정이다.
김태명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마을버스는 시민들의 중요한 생활교통으로 지속적인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운송서비스가 후퇴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마을버스 운송서비스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시의 마을버스 재정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노선별 운행 횟수는 24% 감소하는 등 시민 불편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올해 ’19년 192억원 대비 약 115% 늘어난 412억원의 지원금을 투입했다.
차량단말기 운행기록을 분석 한 결과, 첫·막차 시간 미준수, 일정하지 않은 배차간격 등 운수사 임의 운행사례가 다수 있었고 실제 운행 차량 대수가 아닌 등록 대수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회계서류 부실, 업무 외 비용 과다 지출 등의 문제점도 발견됐다.
이에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전문가 의견 수렴과 내부 TF 운영 등을 통해 ▲운행계통 확립 ▲보조금 지원방식 합리적 개선 ▲회계 투명성 확보의 3개 축의 개선안을 마련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먼저 노선별 마을버스 등록 대수·운행 시간·이용수요 등 실질적 여건 고려해 운행 횟수와 배차시간을 현실화한다. 이용객이 많은 평일엔 증차하고 토요일·공휴일엔 횟수를 줄이는 등의 방식으로 승객들의 대기시간을 줄이고 정확한 운행관리로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실제 노선별 운행 현황 분석 결과 다수 업체가 관리시스템에 운행 시간, 운행 차량 대수, 운행 횟수, 배차간격 등을 입력하지 않아 정보 파악이 힘들고, 운행 시간도 실제보다 길거나 짧게 반영해 운행 횟수가 정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 배차간격, 첫·막차시간 미준수로 정시성이 떨어지고 인가받은 운행 횟수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현재 자치구와 운수사간 적정운행횟수에 대한 협의가 진행중이며, 10월까지 노선별 시범운영과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충전을 위한 공차거리 등도 추가 반영해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보조금 지원방식도 등록대수가 아닌 운행대수를 기준으로 개선한다. 운행률이 높을수록 더 많은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그동안 마을버스 재정지원금이 등록대수를 기준으로 산정돼 실제 운행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도 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또 최대 1.3배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초과 운행을 인정받기 위해 최초 인가 자체를 축소하고 있으며, 인가 운행 횟수가 적은 공휴일 운행을 늘려 문제점이 드러났다.
아울러 투명한 회계처리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한다. 우선 마을버스 운수사가 표준회계처리 지침을 준수하도록 이행 여부를 검증하고, 운수사별로 회계법인을 지정한다.
보조금 지출과 회계관리 적정성 점검을 위한 연 1회 회계전문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보조금 용도 외 사용이 의심되면 환수 조치도 할 예정이다.
김태명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마을버스는 시민들의 중요한 생활교통으로 지속적인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운송서비스가 후퇴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마을버스 운송서비스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