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광역연합' 협약서에 시·도의장 빠진 까닭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와 전남도가 '특별광역연합'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핵심 당사자인 시·도 광역의회 의장이 공동 협약에 동참하지 않아 배경을 놓고 뒷말이 나온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7일 나주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가칭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추진 선포식을 갖고, A4 2장 분량의 공동협약서를 공개했다.

참석자 소개, 축사와 인사말,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순으로 순조롭게 이어지던 선포식은 협약서 서명에서 제동(?)이 걸렸다. 협약 주체인 시장과 지사, 시·도의회 의장 가운데 시·도의회 의장 서명란이 빠진 것.

당초 계획에 포함돼 있었고, 협약에도 '광역의회 설치' 조항이 들어 있는데다 특별지자체 설치에 대한 의회 의결이 법적의무여서 4인 공동서명이 예상됐으나, 도의회 의장의 서명 거부에 이은 시의회 의장의 '보조 맞추기'로 결과적으로 '반쪽 협약서'가 작성되는 예기찮은 결과가 초라됐다.

도 의장의 서명 거부는 "공감대 부족"이 이유다. 출범식이 불과 2주 만에 급박하게 진행됐고 휴가철에 지역 특성상 60여 의원들에게 일일이 사전설명과 동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고, 숙지가 덜 된 상황에서 덥석 서명하기엔 부담이 컸다는 후문이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앞서 3차례 무산된 가운데 지난달 25일 지방시대위원장과 시장, 도지사 간에 또 다른 형태의 특별지자체 추진이 논의된 후 불과 한 달 만에 선포식이 열리면서 "너무 조급했다"는 말도 나온다.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 상향이나 지방교부세 확대와 같은 실질적 재정 분권에 대한 대원칙이 명확치 않은 데다 지방선거를 1년도 채 남겨두지 않은 상황이다보니 "예민한 사안인데 선거용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적진 않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지역균형발전 프로젝트를 거부 또는 반대하는 모양새로 비춰질 개연성이 커 "신중치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상대가 집행부가 아닌 정부인데, 판단이 짧았던 것 같다"는 시선도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특별지자체나 광역연합 모두 '처음 가는 길'인 만큼 좀 더 시간을 두고 촘촘히 준비했어야 하는데 서두른 측면이 있고, 그렇다고 정부 정책에 최소한의 코드를 맞춰야 할 지방의회에서 서명을 거부한 것은 정무적으로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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