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확대…노란우산 한도 600만원↑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가 늘어난다.

중기부는 27일 대전 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대전전용교육장에서 '소상공인 보험·공제 강화방안'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을 비롯해 소진공,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근로복지공단 관계자와 전문가, 소상공인 등 15명이 참석했다.

중기부는 이날 폐업 같은 경영 위험으로부터 소상공인을 지키고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확대 ▲노란우산공제 기능 제고가 핵심이다.

중기부는 1% 미만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률 끌어올리기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사업(5년간 보험료의 최대 80%) 대상자를 현행 약 3만명에서 2030년 7만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자연재해, 질병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폐업하면 최대 7개월간 월 109만~202만원의 실업급여와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다.

소진공의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던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 재창업·재취업을 돕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과 연계하는 등 재기 지원도 강화한다. 올 하반기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정책협의체를 만들어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퇴직금 제도인 노란우산공제의 내실화도 추진한다. 공제 납입 한도를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금저축(IRP)과 유사한 수준인 연 1800만원으로 확장한다. 중기부는 복리이자를 이용한 목돈 마련이 수월해지고 공제 안전망 기능이 충실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공제 가입자가 중기중앙회를 통해 위탁·판매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을 가입 또는 갱신할 경우 자부담금의 60~100%를 지원한다. 10년 이상 장기 가입자의 중도해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에 기타소득세(16.5%) 대신 퇴직소득세(약 4%)를 적용한다. 민간 은행과 협력해 공제 가입장려금 지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노 차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노란우산공제 등 폐업 안전망을 강화하고 재기 지원 연계를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실질적 회복을 돕겠다"며 "폐업 안전망을 촘촘히 개선하는 동시에 산업재해, 재난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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