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세사기 피해자들 "공인중개사 등 항소 기각해야"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다수의 전세사기 피해 건물을 중개했음에도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와 중개 보조인에 대해 부산 지역 피해자들이 엄벌을 촉구했다.

부산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문제해결을위한부산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7일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공인중개사 A씨와 중개 보조인 B씨 등에 대한 재판부의 항소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A씨 등은 부산 곳곳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건물을 피해자들에게 중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약식 재판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했고 정식 재판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을 맡은 부산지법 동부지원도 이들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 선고를 내렸으며, 일부 피고인들은 이 같은 판결에 항소했다. 오는 29일 오후 이들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은 "공인중개사는 국가 전문 자격을 가진 이들로,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고 안전한 거래를 보장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 중개사들은 그 책무를 저버리고 허위·부실 정보 제공, 고의적 은폐, 무책임한 계약 중개로 전세사기가 촉발하고 확대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의 불법적 행위는 이미 명확히 드러나 있다"며 "공동담보 근저당 등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안전을 보장하는 듯 허위 설명을 제공했으며 자필로 거짓된 근저당을 작성해 임차인의 계약 체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세사기의 일차적 원인은 임대인에게 있음이 분명하지만, 피해자들을 잘못된 정보로 내몰아 사지로 떨어뜨린 공인중개사와 보조원의 책임 또한 가볍지 않다"며 "공인중개사의 부실·불법 행위를 재판부가 단호히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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