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성격 불분명한 국정과제…공식안 채택 안해 책임성도 낮아"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이지 인턴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의 책임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국정과제의 성격이 불분명하고 정부 차원에서 이를 공식안으로 확정 짓지 않은 점 등이 책임성을 약화했다는 것이 이들 주장이다.

김송원 경실련 조직위원장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정치·부동산·균형발전·통일외교 분야 국정과제 평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공개된 국정과제는 성격부터 불분명하여 책임성이 대단히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민보고대회에서 과제를 발표했으면서도 이것을 정부의 공식 안으로 확정 짓지 않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공개된 것은 제목과 목록 수준에 불과하며 세부 내용·재정 추계·산출 근거는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단히 책임성이 떨어져 보인다"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정부의 정책 의지와 국가 운영 철학을 드러내는 책임성의 기준"이라고 짚었다.

특히 부동산 분야에서는 경실련과 정책협약으로 합의했던 과제마저 배제됐다며 정부의 개혁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교통 인프라 확충 과제 중 ▲전국 광역급행철도(GTX) 확충 ▲철도 고속도로망 구축(철도 지하화) ▲지방 관문 공항 확대 추진 등은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고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이 같은 사업은 지역 형평성 문제로 인해 재정 낭비와 토건 사업 편중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봤다.

또 국토교통부의 무분별한 주택공급 확대 정책은 개발업자 중심의 특혜 정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며 부동산 투기 재점화와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경실련은 "국정과제 중 일부는 정부가 내세운 국정 원칙과 상충하거나,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과 부동산 투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재검토와 철회가 필요해 보인다"며 "정부가 책임감 있게 국정과제를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 요구를 외면하고 토건·개발 위주의 정책을 반복한다면 시민의 불신은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는 이재명 정부가 탄핵 정국을 거쳐 탄생한 정부인 만큼 삼권분립을 확립하고 대통령에 권한이 집중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방책을 모색해야 했다고 진단했다.

하 교수는 "대통령에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유도하는 현 제도에 관해 이재명 정부에서 심각한 고민을 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대통령을 향한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해서는 권력 분산이 중요하다.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불가 등) 기존 삼권분립 원칙을 우회하는 제도적 보완 이뤄져야 한다"고 평가했다.

또 개헌과 관련해서 정부의 가치관을 선명하게 드러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을 골자로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라는 3대 국정 원칙을 내세웠다. 이와 함께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와 국정과제 123개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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