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노란봉투법·상법' 강행에 "헌법소원 검토…체제변혁 입법"(종합)

[서울=뉴시스] 이승재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여당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추진을 '경제내란법' 입법 폭주로 규정하고, 헌법소원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제내란법 입법은 1958년 민법 제정 이래 우리 경제 질서에 가장 큰 후폭풍을 미치게 될 체제 변혁 입법"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우리 기업들의 경영 환경과 시장경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교란시키고 한국 경제 미래의 경쟁력을 현저하게 훼손시킬 수밖에 없다"며 "우리 기업들의 투자 의욕 꺾고, 기업을 해외로 내쫓아 일자리를 없애 버리는 이런 입법이 경제 내란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계와 야당이 제기하는 우려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낙관론만 과장하는 정부의 행태 그 자체가 오만과 독서 그리고 불통"이라며 "국민의힘은 경제 내란을 획책하는 정부·여당의 오만과 독선을 국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번에 강행 처리되는 악법들의 위헌성을 검토하고 강력한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추가 대응책과 관련해서는 "헌법소원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며 "여러 투쟁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내일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산업계가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소득 주도 성장)처럼 국가 경제를 대상으로 생체 실험하겠다는 의지가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마치 대한민국 국가 경제를 한 마리의 실험용 쥐쯤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노란봉투법 표결 중 퇴장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불법 파업 조장법인 노란봉투법이 통과된다면 원청 기업의 경영진은 수많은 하청회사 노조들과 일일이 교섭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선 산업의 경우 수천 개에 이르는 하청회사의 노조들과 일일이 교섭해야 한다"며 "365일 하청기업 노조들과 협상하느라 조선 산업에서 제대로 된 기업 경영과 투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된다면 세계 최고 기술력을 앞으로 발전시킬 수 있겠나. 우수한 기술력을 해외로 내쫓는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분노하고 규탄한다"고 했다.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여당은 민주노총 귀족노조의 충실한 하수인임을 스스로 만천하에 드러냈다"며 "훗날 역사는 오늘의 결정을 민주당의 치명적 오판이자 돌이킬 수 없는 실책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법안 통과의 순간을 민주노총 방청단이 지켜보며 사실상 확인 도장을 찍었다는 것"이라며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인가. 국민인가 아니면 민노총인가"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포장하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라며 "기업을 외국 자본의 놀이터로 만들고, 한국 경제를 장기 침체와 몰락으로 내모는 기업 퇴장, 일자리 파괴법"이라고 적었다.

나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입법 폭주가 아니라 장기 투자와 경쟁력을 키우는 진짜 개혁이다. 민주당은 더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에 입법 폭주를 멈추고 국민과 미래세대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의 노봉법 통과, 우리 국민들 일자리와 주식시장에 미칠 참담한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시장과 기싸움해서 민주당이 이길 수는 없겠지만 일자리는 줄고 주가는 하락해서 피해는 국민들이 뒤집어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개혁신당도 비판 목소리를 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경제계의 절규를 묵살했다"며 "경영 현실을 무시한 채 좌파 진영의 구호만 좇아 기업 옥죄기 입법을 밀어붙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여당 주도로 통과됐고, 이어서 2차 상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현재 여야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직후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고, 이에 따라 24시간 뒤인 오는 25일 오전 종결 표결이 진행된다. 이후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이어지면서 통과 수순을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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