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줄었으니 교사 채용도 줄이는데…현장은 "기계적 논리" 반발, 왜?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2026학년도 초·중등교사 선발 인원이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자 교육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단순히 학생 수에 대비해서 교사 수를 줄이면 공교육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교원 감축 기조에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는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교원 정원도 줄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의하면 지난 3년간 대규모 감축 기조가 지속되면서 전국 교사가 2022년 27만3214명에서 2025년 26만598명으로 1만2616명 감소했다.

2023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교사 총정원은 매년 평균 1.6% 정도 줄었고 ▲2023년 3422명(1.3%) ▲2024년 4327명(1.6%) ▲2025년 4867명(1.8%) 감축됐다.

교육부는 지난 6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각각 공고한 '2026학년도 공립 유·초·중등·특수·비교과 신규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 현황'을 취합해 발표하며 내년도 신규교사 임용에도 감축 기조를 이어갈 것을 시사했다.

사전예고 현황에 따르면 내년도 공립 초등학교 교사 채용 규모는 3113명으로 올해(4272명)에 비해 약 27%(1159명) 감소한 수준이었다. 2026학년도 중등 교사 신규교사 선발규모는 4797명으로 예고됐고, 올해(5504명) 모집 인원보다 13%(707명) 줄었다.

내년에도 대규모 감축이 이어지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9일 교육부의 감원 기조를 비판하며 재조정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교육부의 지속적인 교사 정원 감축 정책에 따라 이루어진 2026학년도 초·중등학교 교사 정원 1차 가배정 통보에 강력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재조정을 촉구했다. 이상수 교육청 교육정책국장도 "현재 교육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일종의 탁상행정식 교원 감축"이라며 "교원 수급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과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들은 업무 부담 증가·교육 환경 악화 등 교원 감축으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A씨는 "교사 1명이 관리해야 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 힘들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등 다양한 교육 수요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교사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공교육의 질 저하를 낳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고교학점제로 선택 과목이 많아지며 다(多)교과를 지도해야 하는데 지금의 교사 수로는 도저히 수업을 해낼 수 없다"며 "결국 학생들이 교과를 개설해달라고 해도 가르칠 교사가 없으니 개설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 수가 준다고 교사 수도 줄여버리기보다는 오히려 교사 배치를 탄력적으로 해 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개별적인 관리가 들어가야 하는 학생도 많아지고 교육 정책도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충원이 없으니 교사 소진이 빨라진다"며 "단순히 '교사가 힘들다'를 넘어서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변인은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원을 같이 줄여야 한다는 것은 기계적 논리"라며 "감축이 아닌 대폭 증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역시 이 같은 현장의 우려 상황을 직시하고 있다. 한 교육부 관계자는 "약 4개년 동안 교원 측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한 건 맞다"며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교육부도 실제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주 배경 학생 증가, 고교학점제 도입 등을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다"며 "교육 관련된 총괄 부서로서 행정안전부와 논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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