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조국혁신당 과방위 "방송3법 통과…방통위 정상화 남아"

[서울=뉴시스] 이창환 남정현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22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끝으로 '방송 3법'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드리는 방송3법이 모두 통과됐다"고 밝혔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지난 2008년부터 지금 2025년까지 공영방송 독립과 정상화를 위해 거쳐 온 지난 시간이 무려 18년이 흘렀다"고 했다.

이들은 "이제는 100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하는 사장 후보 추천 국민위원회의 면접과 숙의를 거쳐 공영방송 사장 후보를 복수로 추천해 그중 1명을 이사회가 추천하거나 임명한다"며 "대통령과 국회가 개입해 좌지우지 못 하게 만들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사회 구성도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여당이 다수, 야당이 소수를 놔두던 관행에서 정치권 추천을 40% 이하로 줄이고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미디어 관련 학회, 법조계로 다양화했다"며 "특정 정파의 일방적인 독식은 불가능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 사장 선임 권한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 이재명 대통령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이제 공영방송이 방송 3법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챙겨야 하는 방송 4법인 '방통위 정상화' 과제가 남았다. 초심을 지키며 국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방통위 개편 작업도 9월 정기국회 처리가 목표인가'라는 물음에, "추석 전까지 처리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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